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농업진흥지역 해제, 식량안보 후퇴다 - 농민신문
[ 2016-01-06 10:02:03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233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59006&page=1&ar_part1=28&ar_part2=&ar_type=0 , Hit: 10154

[현장의 눈-김상영]농업진흥지역 해제, 식량안보 후퇴다

농정부 차장

 7년 전인 2008년 12월27일 아침, 농림수산식품부가 발칵 뒤집혔다. 조간신문에 ‘농식품부가 249조원을 헬리콥터 타고 농촌에 뿌렸다’는 사설이 실렸다. 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 농촌에 130조원을 헛돈 쓰듯 뿌렸고, 노무현 정부에서 마련한 119조원 역시 옛 방식대로 집행된다는 것이다. 당시 농식품부 관계자는 “액수가 과장됐다”며 씩씩댔다. 그러면서 “헬기에서 뿌리긴 했는데, 돈이 ‘논’에 떨어져서…”라고 했다. 농업 투융자자금이 농민 쌈짓돈이 된 게 아니라 간척사업, 경지정리, 수리시설 유지·보수 같은 생산기반 정비에 쓰였다는 얘기다.

 1992~2008년 진행된 1·2·3단계 투융자사업에 쓰인 국고는 정확히 74조8788억원이다. 이 중 생산기반 정비와 영농규모화사업에 절반 가까운 35조2683억원이 투입됐다. 재정이 넉넉지 않았던 1960~1980년대에도 토지개량사업·농지개량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 분야에는 꾸준한 투자가 이뤄졌다. 웬만한 홍수나 가뭄·태풍에도 쌀 생산량이 흔들리지 않는 데는 ‘주곡만큼은 자립하자’는 국정 철학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알짜배기 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은 이렇게 조성된 토지다. 농업 생산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인재산을 국가가 까다로운 규제로 묶어둘 수 있었던 데는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해서 닦았다’는 논리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진흥지역이 공공재로 인식되는 이유다.


 2000년대 들어 농지 규제를 풀어 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전국의 농공단지가 텅 비었는데도 산업계는 진흥지역에 공장을 짓겠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진흥지역이 값도 싸고 개발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듯 꿈쩍 않던 정부도 흔들렸다. 지자체장의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늘려줬고, 전용절차도 간소화했다. 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할 때 같은 면적의 농지를 진흥지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제도가 폐지됐고, 경사율 15% 이상인 한계농지의 비농업인 소유가 허용됐다.


 그러자 전용면적이 급증했다. 매년 4000억원가량 걷히던 농지전용부담금이 규제 완화가 절정에 달했던 2008년에는 1조4126억원이나 걷혔다. 농림예산의 10%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농지 감소를 우려할 상황이 됐지만, 정책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부과금 감면 조항이 우후죽순처럼 추가됐다. 2009년 농지에서 공장 등으로 전용된 곳 가운데 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면적이 60.2%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다. 지금도 농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부담금 면제·감면 항목이 57개에 달한다.


 정부가 내년 10만㏊를 시작으로 농업진흥지역을 대거 해제·완화하겠다고 밝혔다. 1992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2007년 4만㏊, 2008년 8만㏊에 이은 세번째며,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2007~2008년에는 애초 지정이 잘못됐거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을 ‘정비’하는 수준에 가까웠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농지가 너무 많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특히 쌀 과잉공급 구조가 해제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10만㏊를 해제하면 쌀 생산량이 35만t가량 감소하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잉여생산량 35만7000t과 맞아떨어진다. 국제곡물가격이 안정세고, 쌀도 부족하지 않으니 빚어진 일이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4%이고, 쌀을 빼면 5% 수준으로 떨어진다. 식량안보가 통째로 국제시장에 내맡겨진 꼴이다. 해제 대상이 도시 인근의 자투리 땅이지만, 이곳이 도시화되면 자투리 진흥지역은 또 생기기 마련이다. 섣부른 진흥지역 해제가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유념했으면 싶다.


 김상영(농정부 차장) 



60/199, 총 게시물 : 3976
2796 코로나19 위기에서도 희망이 보인다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0-05-13 51 9456
2795 코로나19 사태와 다시 고개 드는 식량위기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5-12 51 7514
2794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또 다른 교훈 ‘식량안보’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5-12 51 7119
2793 임차 농지 매년 느는데…실경작자는 직불금 못챙긴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8 51 8539
2792 경자유전 원칙의 재정립 방향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8 52 7563
2791 대만 ‘경자유전 포기’…난개발로 몸살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8 52 7931
2790 70년간 누더기 된 농지법…농지 취득 예외조항 수두룩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8 52 7449
2789 비농민이 전체 168만㏊ 중 44% 보유…말뿐인 경자유전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8 52 7455
2788 ‘농업 홀대’ 필리핀, 세계 식량난 때마다 ‘보릿고개 공포’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8 52 7465
2787 세계 단절로 ‘식량안보’ 빨간불 …농업 기반 견고히 해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8 52 6922
2786 한국서 첫 ‘네이처 포럼’ 10월 개최 - 식품저널 관리자 2020-04-24 52 7047
2785 언택트경제 가속…외국 노동자 의존 한국 농업생산은 비상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2 52 7076
2784 쌀 자급의 가치 재발견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2 52 7692
2783 북한 등 49개국, 코로나19로 더 큰 식량위기 맞을 것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2 51 7445
2782 英 농업 구직자 폭증…일손가뭄 단비 될까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2 51 7489
2781 코로나19와 농업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2 51 7152
2780 ‘밥맛 없는’ 정부양곡…등급별 가격 차별화로 해법 찾아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2 51 7470
2779 논 이모작 확산을 바라며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2 51 7403
2778 코로나19가 가져올 식량위기에 즉각 대응하자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2 51 7386
2777 코로나發 전세계 곡물 이동제한…식량 자급률 제고해야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0-04-22 51 7688
첫 페이지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