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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은 국내 농업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1995년부터 농산물시장이 본격 개방되면서 외국산 농산물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온 결과다. 농가인구는 감소하고 농가경제는 급속히 악화됐다. UR 이후 20년간 국내 농업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짚어본다.
◆농림축수산물 수입 급격히 늘어=농림축수산물 수입액은 20년간 3배 이상 늘었다. 1995년에는 105만20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361억4000만달러로 수입액이 커졌다. 2000년대 후반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 특징이다.
수출도 1995년 34억6900만달러에서 2014년 82억5000만달러로 2.3배 증가했다. 하지만 수입과 비교할 만한 규모가 아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수입이 수출보다 4.3배나 많다. 무역수지 역조 규모가 278억9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이다.
신선 농축산물의 무역수지 역조는 더 심하다고 봐야 한다. 수입은 신선 농축산물 비중이 높고, 수출은 연초류·과자류·주류 등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농가수·농가인구 급감=농가수는 1995년 150만1000호에서 2014년 112만1000호로 빠르게 감소했다. 20년간 38만호가 줄어든 것이다.
농가인구의 감소폭은 더 가파르다. 농가 인구는 1995년 485만1000명에서 2014년 275만2000명으로 급감했다. 20년 만에 200만명 넘게 감소한 셈이다. 2001년에 400만명, 불과 10년 뒤인 2011년에 300만명이 무너졌다.
농가인구 감소폭이 농가수 감소보다 큰 것은 농촌에 1~2인 가구가 늘고, 대가족이 줄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농업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자, 노령층을 제외한 상당수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는 농가인구의 연령별 분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1995년에는 20~49세의 농가인구가 162만600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2014년에는 60세 이상이 136만9000명으로 최대 비중이다.
◆농지면적 지속적 감소=농지면적은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1995년 198만5000㏊에서 2014년 169만1000㏊로, 20년간 29만4000㏊가 줄었다. 개간·간척을 통한 신규 농지 조성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도시화·산업화로 농지의 비농업적 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마다 1만㏊ 이상의 농지가 주택·학교·공업시설 등의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 농지전용 규모가 가장 컸던 2007년에는 2만4666㏊, 2014년에는 1만718㏊의 농지가 전용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016년에 10만㏊ 수준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완화하겠다고 밝혀 농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농 소득격차 벌어져=농가소득 증가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농가소득은 1995년 2180만원에서 2014년 3495만원으로 60%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은 2293만원에서 5618만원으로 2.45배 늘었다. 이에 따라 도농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도시근로자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1995년 95.1%에서 2014년 61.5%로 벌어졌다. 심각한 도농 소득격차다.
이러한 도농 간 소득격차는 농가소득 증가율이 도시근로자소득 증가율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 주요인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2005~2014년) 도시근로자소득은 연평균 4.5% 증가했지만, 농가 소득은 이 기간 연평균 1.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시장개방이 좀 더 확대되면 도농 간 소득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농업소득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농업소득은 1995년 1046만원에서 2014년 1030만원으로 오히려 소폭 줄었다. 농사로 벌어들이는 돈이 20년 전과 별 차이가 없거나 줄었다는 의미다.
대신 농외소득이 1995년 693만원에서 2014년 1479만원으로 증가했다. 농가들의 소득증가는 농업소득이 아닌 농외소득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농가 가계지출·부채 증가=농가들의 가계지출은 증가하는 추세다. 1995년 1478만원에서 2014년 3055만원으로 씀씀이가 커졌다. 물가상승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복·신발, 광열·수도, 교양·오락 등에 대한 지출 비중이 최근들어 높아진 점이 눈에 띈다.
농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5년 916만원에서 2014년 2787만원으로, 20년간 3배나 늘었다. 농가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농가 가계지출이 늘다보니, 농가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곡물자급률 떨어져=곡물자급률은 1995년 29.1%에서 2014년 24%로 떨어졌다.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곡물의 76%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다.
그나마 쌀자급률이 100%에 가까워 현수준의 곡물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쌀자급률은 95.7%다. 쌀을 빼면 곡물자급률이 5% 수준에 불과하다. 보리·밀·옥수수·콩 등 식량작물의 생산기반이 무너진 탓이 크다.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식량안보를 위해 우량농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농업예산 증가율 낮아=농업예산은 지난 20년간 소폭이나마 상승기조를 이어왔다.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보전과 경쟁력 향상 예산이 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농업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보다 낮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은 5.12%인데 반해 농식품 분야 증가율은 2.28%에 불과하다. 농업·농촌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예산 확보가 필수인데, 농업예산이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2016년 예산도 별반 다르지 않다. 농식품부의 2016년 예산은 14조3681억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2.3%밖에 증액되지 않았다. 2016년 국가 전체 예산(386조4000억원)이 2015년 예산보다 2.9%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더구나 정부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림·수산·식품 예산을 연평균 0.5% 감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앞으로 농업예산 감축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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