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재고 늘고 소비 줄어 시장 열어도 괜찮다?…국민일보
[ 2011-06-13 16:32:09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5829        
다운로드 #1  
110612_01_2.jpg ( 34 KB ), Down: 5008
링크 #1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051949&cp=nv , Hit: 11015




재고 늘고 소비 줄어 시장 열어도 괜찮다?… 다시 달아오르는 쌀시장 전면개방론

 
쌀 관세화 문제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쌀 관세화는 쌀을 수입할 때 관세를 부과하되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국내 쌀 재고량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다 소비량은 급감하고 있어 시장을 열어도 괜찮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열어준 시장은 다시 닫을 수 없고, 쌀은 식량안보와 직결된다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남아도는 쌀=12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쌀 조기 관세화를 위한 내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내년에 관세화를 시작하려면 시행 3개월 전인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이미 정부는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당초 2015년으로 예정돼 있던 쌀 관세화를 2012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의 ‘쌀 산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


서규용 신임 농식품부 장관도 힘을 싣고 있다. 서 장관은 지난 4일 지방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따르면 매년 2만t씩 쌀 의무수입량이 늘어나 2014년이면 의무수입량이 지금보다 6만여t 더 늘어나게 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조기 관세화를 역설하는 첫째 이유는 쌀 생산량이 수요를 훨씬 웃도는 상황에서 의무 수입하는 쌀까지 늘어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 관세화를 하지 않으면 의무 수입량은 2014년까지 꾸준히 늘 수밖에 없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매년 의무수입량을 늘리는 최소시장접근(MMA) 제도를 선택했다.


정부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량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량 통제가 가능하다. 최근 국제·국내 쌀값이 1.8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관세를 200%만 매겨도 수입쌀이 들어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식량 자급기반 포기하나”=농업계는 필리핀처럼 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 필리핀은 한때 최대 쌀 생산국이었으나 시장 개방 이후 10여년 만에 쌀 부족국가로 전락했다. 필리핀은 세계 쌀값이 훨씬 낮자 수입이 이득이라고 보고 시장을 열었다. 농업·농촌 지원은 등한시했다.


전문가들은 식량 자급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의 곡물자급률(식량자급률)이 26.7%에 불과한데 쌀 시장마저 열면 98.0%에 이르는 쌀 자급률이 추락할 수 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장경호 부소장은 “약간의 부담은 안더라도 현재 부분개방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세계 식량위기에 대처하고, 국내 자급기반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조기 관세화를 하면 특별보호 요소가 없어졌다고 보고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선진국 지위에 서게 되면 관세 감축 폭이 커지고 저율할당관세물량은 더 늘어나 조기 관세화 실익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44/199, 총 게시물 : 3976
3116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위해 선행돼야 할 것들 - 농민신문 관리자 2021-10-25 54 5957
3115 농산물 소비 촉진사업의 효과 높이려면 - 농민신문 관리자 2021-10-25 56 5675
3114 농식품분야 ‘신유통전략’이 필요하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1-10-25 54 5750
3113 aT, 식량안보 CEO자문위 개최 - 식품저널 관리자 2021-10-25 53 5728
3112 식량안보 ‘적색불’…국가 곡물 공공비축 시급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1-10-22 54 6036
3111 감자탕의 어원│왜 우리 음식 이름이 한자에서 와야 하나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1-10-21 54 6358
3110 전통식품 개념 재정립 필요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1-10-21 53 6068
3109 대체육 생산 현황과 전망은? - 식품저널 관리자 2021-10-20 54 5803
3108 미래 단백질원 ‘대체육’ 제도적 방향성 절실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1-10-18 54 6010
3107 국내외 GMO 식품제도와 국내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1-10-13 54 7016
3106 코로나19 이후 식음료 트렌드 전망 - 식품저널 관리자 2021-10-13 54 5993
3105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제26회 식량안보세미나 개최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1-10-08 54 5838
3104 이원택 의원 - 최근 10년간 식량자급률 8.3%p 하락 - 식품저널 관리자 2021-10-07 54 5835
3103 전통 발효 식품과 프로바이오틱스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1-10-07 53 5802
3102 국가식량계획의 내실화를 위한 제언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1-10-07 52 5884
3101 위성곤 의원 “식량자급 목표 높이고, 농지 확보 등 비상대책 세워야” - 식품저널 관리자 2021-09-28 53 6025
3100 국민건강 정책을 안보 차원으로 격상하자 - 식품저널 관리자 2021-09-24 53 5932
3099 농지를 위한 변론 - 농민신문 관리자 2021-09-23 53 5837
3098 식용곤충 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해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1-09-17 53 6022
3097 필리핀과 한국의 식량안보 - 농민신문 관리자 2021-09-17 53 6083
첫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