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기자  |  ljh77@thinkfood.co.kr


박근혜정부 출범 후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추진된 불량식품 근절 정책이 3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단속과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질적인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국민이 실제로 불안해하는 원인 파악을 통해 불량식품 근절의 성과지표를 명확히 해야 하며, 규제 일변도 정책보다는 계도를 통한 자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회장 정덕화)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개최된 ‘제1회 국가식품안전정책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스카이법률사무소 김태민 변호사는 “지난 3년간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의 성과는 대부분 단속 실적과 감독 및 관리 강화 대책만 나열돼 있다”며 “이는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 수행의 목적이 불량식품의 ‘근절’이 아닌 단기적인 ‘관리·감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처로 승격은 됐지만 ‘청’ 시절과 변화된 것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변호사는 “처로 승격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고시를 포함한 법령 제·개정의 권한이 생겨 식품안전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힘이 부여된 것이다”면서 “하지만 지난 3년간 식약처의 업무는 과거 청 시기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앞으로 달라질 수 있을지 의문만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근절을 위한 해법은 단속과 처벌 강화가 아니라 뿌리를 키우는 법률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과 식품안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법률과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날 패널 토론자들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지난 3년간 단속에만 집중한 식약처의 허술함을 꼬집고 계도를 통한 업계 자율적 관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원인 파악 후 명확한 성과지표 만들어 계도 필요 원료~생산~소비까지 아우르는 위해 관리 강화 김명철 한국식품과학연구원장은 지나친 규제보다 계도를 우선시 하되 처벌을 확실히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원장은 “미국 FDA 집행의 원칙은 관련 산업체가 법과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데 있다”며 “산업체의 위반·위법사항에 대해 끊임없이 감시·조사하되 위법·위반사항의 성질을 파악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엄벌에 처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행 조치의 판단기준으로 △위법·위반사항의 경중 △위반제품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민의 수 △국민에게 주는 영향의 정도 △위법·위반 증거의 증거력 △선택된 집행조치의 성공확률 △위법·위반사항을 해결해야할 시급성 등 6가지로 제시하고, 위법·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행정적 또는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제도적 변화를 주장했다. 김대경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장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불량식품 근절의 성과지표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식품소비에 있어 불안해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또 그 체감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 눈높이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불안 요인과 체감 비중에 따라 불량식품 근절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처간 공유해야할 필요성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현행 또는 향후 추진할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오히려 불량식품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점검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을 고시형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개별인정형의 고시형 전환 정책이 ‘소비자 안전’이라는 공공적인 측면과 함께 미래 산업적인 측면에서 과연 적절한 정책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인정형 ‘고시형’으로 전환 산업 측면 재고를 식약처 강대진 단장 “4不 정책 통해 원천 차단”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식품단속에 문제가 되는 제품군은 영세한 작업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불량식품 근절 활동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적어도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에 대해 사업자가 충분히 숙지하지 않는다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퇴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식품산업 전체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특히 불량식품 사건 중 원료에서의 문제가 많은데, 해썹은 가공과정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생산에서부터 유통, 소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위해요소관리가 필요한 만큼 GAP인증과 해썹인증과의 연계 체제를 마련해 원료에서부터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대진 단장 이에 식약처는 올해 불량식품 근절 정책 추진 방향을 기존 일회성, 업소 단위 원포인트 단속에서 주된 발생 길목을 반복 단속해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경로를 차단하는 체계적인 안전 관리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떡볶이, 순대, 알가공장 등 국민들과 밀접한 소비 식품에 대해 해썹을 의무 적용하는 한편 반복적인 계통단속 등 문제의 근원을 제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개선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소는 영업장 폐쇄, 부당이득 환수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퇴출을 추진한다. 아울러 작년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던 불량계란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유통 계란 사전 품목보고제 도입 △계란 세척 및 보관·유통기준 마련·보급 △불량계란 수집·보관·판매·사용하는 경우 행정처분 강화 등 ‘계란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식약처 강대진 불량식품근절추진단장은 “올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불량식품 근절대책은 ‘못 만들게’ ‘못 들어오게’ ‘못 돌아다니게’ ‘먹지 않게’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식탁에서 불량식품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