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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수입 증가에 최근 소비 부진까지 겹치며 낙농업계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낙농
관련 조합장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4년을 맞아 낙농분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신관우·충북낙협 조합장)는 17일 충북 청주 충북낙협 치즈체험관에서 제1차 협의회를 열고 낙농업계
현안들을 수렴해 이달 중으로 대정부 건의문을 내기로 했다.
아직 최종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조합장들은 ▲저율관세할당(TRQ)
수입물량 유업체 배정 시 국내산 일정 사용 의무화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확대 ▲피해보전직불제 마련 등을 건의문에 담을
계획이다.
TRQ 물량 배정의 경우 한·미, 한·유럽연합(EU), 한·호주의 배정 기준은 최근 2년간 수입실적 90%, 신청물량
10%이며, 지난해 FTA를 체결한 한·뉴질랜드의 배정 기준은 최근 2년간 수입실적 60%, 생산실적 30%, 신청물량 10%다. 조합장들은
미국·EU·호주로부터 수입하는 유제품 배정 시에도 유업체의 생산실적을 반영하고, 나아가 국내산 구매조건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요구할
예정이다.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확대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치즈 등 유제품 생산에 국산 원유 사용 비중을 늘려달라는 것으로,
올해 책정된 예산 170억원 수준으로는 남아도는 원유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가공원료유 지원에
연간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관우 회장은 “수입 유제품 배정, 가공원료유 지원 등에서 미진한
구석이 많은데다, 낙농분야에는 피해보전직불제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각 조합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낙농업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격려차 참석한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는 “농협중앙회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낙농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낙농업계 전체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해결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승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