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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 ...

제   목  
유제품 수출활성화 위해 검역 등 국가별 비관세장벽 해결 시급 - 식품음료신문
[ 2016-04-11 16:29:11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953        
링크 #1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598 , Hit: 5740

유제품 수출활성화 위해 검역 등 국가별 비관세장벽 해결 시급


각계 전문가 제도 개선·수출활성화 방안 촉구
국산 원유값 경쟁력 상실…수입 유제품에 맥 못춰 ‘이중고’
본지 주최 ‘유가공산업 육성과 유제품 수출 증진 토론회’


이재현 기자/천진영 기자  |  ljh77@thinkfood.co.kr/cjynn@thinkfoofd.co.kr


국내 유가공산업이 내수 부진으로 인한 재고분유 누적과 세계에서 가장 비싼 원유가격 탓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지 못한 채 대내외적으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원유가 모자라던 때에 도입한 가격 연동제가 상황 해제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바람에 생산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데다 우유 소비는 해마다 감소해 재고가 하루가 다르게 쌓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선진 낙농국과의 잇단 FTA 체결로 인한 값싼 유제품 수입이 급증해 유업계의 경영난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에 관련 업체들은 유가공 이외에 물이나 음료, 여타 가공식품으로의 사업 다각화를 통해 수익 보전에 나서고 있으며, 포화된 내수시장을 탈피해 해외 진출을 추진하지만 비싼 원가구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이 낮아 그 또한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유가공산업이 붕괴될 우려마저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으며, 수레의 두바퀴와 같은 낙농산업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유가공을 산업의 한 축으로 육성하고, 시장 원리에 의해 적정 물량과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유제품 소비 확대를 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패널토론에선 국내 유가공산업이 직면한 문제점과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정부·업계·학계 등 전문가들이 나서 심도있게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본지는 6일 용산역 ITX3 회의실에서 정부, 업계, 학계, 관계기관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이러한 국내 유가공업계가 처한 현실과 문제점,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유가공산업 진흥 육성과 유제품 수출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가졌다.

   
△박상도 전무
이날 ‘유가공산업 진흥 육성과 유제품 수출증진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한 한국유가공협회 박상도 전무는 “장기적인 세계 경제 불황으로 국내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유가공업 역시 소비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전제한 뒤 “지금은 위기의식을 갖고 난국 극복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 분명한 만큼 유가공산업의 장기적 유지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각계 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유가공산업은 △시장 개방에 따른 수입 유제품 잠식 가속화 △원유 생산 과잉으로 인한 백색시유 가격 할인 등으로 경영 부담 가중 △세계 최고 원유가격으로 인한 소비확대 한계 및 수출 장애요인 △고령화 및 소비 계층 감소로 장기적 시장 위축 우려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박 전무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수요 타깃이 사라진 지금 소비감소에 따라 총 생산량의 10%는 재고로 쌓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며 “이를 위해 낙농가들이 자율 감축을 통해 생산량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생산량 대비 14.7%가 잉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아도는 원유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분유로 가공해야하는데, 이렇게 쌓아놓은 분유량은 2010년 7000톤이던 것이 작년에는 2만톤으로 3배 가까이 폭증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2400억 원어치가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셈이다.

올 들어 낙농업계의 감축 노력으로 원유 생산량은 전년대비 2.3% 감소하고 있으나 수급에 균형을 이뤘던 지난 2013년과 비교하면 1.2%가 과잉 생산되는 수준이며, 잉여원유량 역시 전년보다 19만4000톤이 줄었지만 2013년에 비하면 무려 17.6%나 증가했다.

유제품에 사용되는 수입 원료의 증가세가 가속되는 것도 국산 원유의 소비를 막는 요인 중 하나다. 국내 유제품 생산량 중 수입 비율은 2000년 22%에서 2010년 35%, 2014년 43%에 이어 지난해 45%에 달했다. 유제품 원료의 수입 대체가 커지는 만큼 국산 우유의 재고량이 늘어나고 유업계가 이를 모두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FTA로 인해 2035년 이후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수입우유는 더욱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돼 국내 유업계의 경영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된다”는 것이 박 전무의 주장이다.

그는 이 같은 원인으로 비싼 원유 가격을 꼽았다. 지난 2013년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원유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자 정부는 원유가격연동제를 도입 시행함에 따라 현재 원유 가격을 리터당 1099원까지 올려놓았다. 이는 낙농선진국인 뉴질랜드 316원에 비해 무려 3배 가량 비싸고, 미국이나 EU의 480원 수준에 비해서도 2배 이상이 높은 것이다.

박 전무는 “현재의 원유가격으로는 결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원유가격이 2~3배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수입 유제품에 의해 국내 시장이 잠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반 식품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6%대라면 주요 10대 유업체는 약 2%대에 불과할 정도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박 전무는 또한 “결국 원유 가격을 낮추는 것이 답인데, 낙농가들이 원유 가격을 생산량이 남아도는 시장 원리에 맞게 인하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과 가격경쟁력을 갖춘다면 현재 유가공산업 전반에 드리운 먹구름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분유 재고 3배 급증 속 저가 수입 원료 45% 점유
10대 유업체 이익률 2%…식품 기업 3분의 1 수준
글로벌 경쟁력 바닥권…R&D 투자 획기적 증대를 


   
 
실제 올해 유제품 수출 전망은 밝다. 가장 큰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생우유 수출이 작년부터 본격화됐으며, 무엇보다 중국의 다자녀 정책 시행으로 유제품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 효자제품인 조제분유 수요는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업계의 할랄인증 획득을 통한 할랄시장 진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돼 올해 수출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업계에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박 전무는 정부가 품질과 기술력, 위생, 안전으로 무장한 국산 유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용도별 원유 가격 차등제 실시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한류 열풍과 연계한 한국제품의 고급 브랜드 인지도 제고, 물류비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등 할랄시장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도록 축산식품의 검역 서식을 체결해야 하며, 중국의 자국 유제품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추진에 국제적 공조를 통해 대처함으로써 생우유, 조제분유 등 수출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화벌이에 기여하는 조제분유 등 수출 유망 유제품을 집중 육성해 거대 중국시장을 노린 공동마케팅을 지원하고, 물류비 지원 외에도 신제품 개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해외 식품박람회 참관 등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가공산업이 직면해 있는 문제점과 돌파구 마련을 위해 정부, 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부가 기능성 제품으로 내수 잡고 할랄시장 등 공략을
업계 발목 잡는 원유가격연동제 도마에…정부 결단 필요
 

   
△오형완 처장
aT 수출사업처 오형완 처장은 “그동안 조제분유와 생우유 등 국내 유제품은 중국 수출 효자제품이었다. 하지만 올 초 중국 인민 회의에서 수입산 유제품으로 인해 자국 낙농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보호정책을 펼치기로 해 앞으로 통관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렇다고 우리의 입장이 막막한 것만은 아니다”고 화두를 던졌다.

오 처장은 “국내 유업계는 중국산 원유가격이 우리보다 저렴하다고 말하는데, 실제 국제 원유값이 1.7위안에 불과할 뿐 중국 생산가는 3.5위안에 달한다”며 “우리 제품이 비싸서 수출이 안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격 경쟁력으로 수출에 집중한다는 것은 결국 ‘땅 짚고 헤엄치기’식에 불과하다. 중국에서 한국산 제품은 신선한 품질과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가격 또한 중국 브랜드보다 2~3배 비싼 고급브랜드라는 이미지가 강해 수출을 위한 환경은 충분히 마련됐다”고 업계와는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오 처장은 “다만 품질, 브랜드 인지도 등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 조제분유의 점유율은 3.5%에 불과하며, 생우유도 5.6%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통관 시 색소, 첨가물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한국 브랜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비피더스균 함유 제품’ ‘집중력 제고를 위한 우유’ 등 기능성 제품으로 차별화 전략을 세워 집중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오 처장은 특히 유제품으로는 통관이 쉽지 않으므로 기능성을 강조한 기타 식식품으로 수출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방법이라고 충고했다.

접근 전략에 대해서도 소비층을 다양화하지 말고 확실한 타깃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처장에 따르면 중국 부모들은 안전에 민감하고, 품질력이 확보된 영유아 식품은 쉽게 품목을 바꾸지 않는다. 실제 프랑스 생수 브랜드 에비앙은 직접 상품을 보여주는 방문 판매를 통한 마케팅으로 큰 효과를 본 사례이다. 따라서 국내 유업체들도 젊은 부모나 조부모 등 타깃을 확실하게 정하고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마케팅 등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홍보 전략을 구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에만 집중돼 있는 국내 유제품 수출노선을 할랄시장 등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눈을 돌려 수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유제품의 대중국의 수출비중은 조제분유가 83.4%, 생우유 97.4%를 차지하고 있다.

   
△장대수 전무
낙농진흥회 장대수 전무는 “원유가격연동제 시행으로 낙농가의 공급물량은 상당히 안정화된 반면 소비시장의 상황은 좋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장 전무에 따르면 현재 원유 보유쿼터는 225만톤인데, 수요쿼터는 200만톤으로, 25만톤의 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에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앞으로도 소비 환경은 좋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유제품의 주요 소비 계층을 기존 청소년에서 중장년층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장 전무는 무엇보다 유제품 효능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능성을 중시하는 중장년층이 타깃인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홍보가 병행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특히 업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전무는 “올해 수급조절예산 153억 원이 오는 5월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은 7개월을 어떻게 보낼지 막막하다”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유가공산업 규모는 3.7배 크지만 지원은 연 3000억 원으로 19배가 넘는다. 우리 정부도 지원을 늘려 재고 우유를 연간 11~12만톤 소비되는 치즈 등 가공유제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전무는 낙농가들도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낙농가들은 현재 리터당 1원인 우유자조금을  2원으로 올려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우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연구 및 홍보활동에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학수 전무
한국식품산업협회 고학수 전무는 외국산 유제품과의 경쟁력 상실 위기에 있는 국산 유제품의 대책안으로 △품질경쟁력 △가격경쟁력 △수출인프라 제고를 들었다.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원유가격연동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 전무는 “현재 우리 유제품은 높은 인기로 수출 증가 기회를 잡고 있다. 물론 품질 경쟁력 높여 진출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원가 싸움에서도 세계적인 제품과 상대가 안 되는 국산 제품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원유가격연동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시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한 결과 오히려 소비는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하는 모순을 낳고 있고 게다가 생산량은 줄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것이 고 전무의 지적이다.

특히 FTA 시장 개방 체제에서 가격경쟁력 악화는 산업 존폐와 직결되는데, 뉴질랜드의 경우 FTA 타결로 원유가가 국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원유가격연동제를 시장 흐름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생산농가 소득 문제는 추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고 전무는 말했다.

그는 또 수출활성화를 위해선 각 나라별 비관세장벽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시유 협상타결로 중국과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것.

할랄시장으로 진출을 시도하려 해도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검역협상이 체결되지 않았고, 미국은 자국산 제품을 사용해야 양허관세를 제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수출제품에 원유가 5% 이상 함유됐을 경우에만 양허 관세를 제외시키고 있어 이를 1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관세장벽만 해결해도 우리 유가공산업의 수출은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고 전무는 주장했다.

   
△윤성식 교수
연세대 생명과학기술학부 윤성식 교수는 기능성 제품의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을 표했다. 칼슘 성분이 많은 우유가 뼈 건강에 좋다는 것은 1만년 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몸소 증명한 결과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 과대광고로 몰리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우유도 유산균 제품과 같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내 유업계는 R&D가 없다. 유가공 관련 전문 교수도 20명에 불과하다. 학문이 없는데 후속 세대를 어떻게 양성하고 산업 발전을 꾀할 수 있겠는가. 결국 무너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유가공 R&D, 전문 교수 확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R&D 연구 투자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홍보한다면 현재 직면한 소비 정체도 풀리고 결국 낙농산업의 근심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가격경쟁력 문제도 지적했다. 윤 교수는 “현재 국내 우유제품 소비자가는 1kg 2500원으로 낙농선진국 대비 2~3배 비싸다. 얼마 전 국내 코스트코 매장에 미국 커클랜드의 시그니처 홀 밀크 제품이 판매된 적 있는데, 이 제품은 138℃에서 2초간 살균한 고품질의 제품임에도 1.89L 제품이 3990원에 불과했다”며 “만약 이러한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수입된다면 이는 국내 유업계의 심각한 도전이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유업계가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꼽는 치즈 제품에 대해서도 윤 교수는 “치즈는 수율 10%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우유 재고가 많은 상황에서 치즈 생산량을 늘린다면 현 유가공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치즈는 기술력,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가공유제품이므로 무조건 만들기만하면 잘 팔릴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반드시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마련돼야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특단의 유가공산업 육성 진흥책 절실
치즈 등 고부가 신제품 개발·마케팅에 정부 지원 늘려야 

   
△김상경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상경 과장은 “지난 2000년부터 유제품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지만 지지부진했던 건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현재 고부가가치 가공유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치즈, 발효유 등에 대해 조금만 먼저 집중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가공유 지원사업을 통해 치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소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유당불내증 등 R&D를 통한 기능성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유가격연동제에 대해서도 김 과장은 “원유가격연동제가 도입됐다면 왜 도입됐는지 생각해야 한다. 당시에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 물론 이 제도가 소비가 줄거나 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업계에선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제도 취지만 놓고 본다면 유용한 제도다. 무조건 나쁘다고만 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황과 여건에 맞지 않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원유가격연동제 자체가 실제 악영향에 미친 것을 사실이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하는 것이 기본적 사실이고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전국 단위 쿼터제가 될 것이다”이라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현재 전문가 회의를 통해 업계와 생산농가의 협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전국 단위 쿼터제가 원유가격연동제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도 있다고 보고 제도에 대한 수정수정과 보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정부는 수출방안보다는 원유 수급에 포커스를 맞춰왔지만 향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국내 유업계 수출 판로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중석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조재선 경희대 명예교수는 “우유는 반드시 섭취해야하는 중요한 식품이지만 보다 건강하게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낙농백서를 편찬해서라도 낙농산업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조재선 명예교수, 권재형 팀장, 정수용 회장.

건국유업 권재형 팀장은 “국내 유가공산업이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방법은 있다고 본다. 특히 치즈 시장이 굉장히 성장했지만 낙농가나 유가공업계는 그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다”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이 시장에서 우리의 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정수용 한국유가공협회장은 “원유가격연동제는 지금까지 충분히 기능을 했고 문제점도 도출됐다. 공급부족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현 공급과잉시대에서는 수명이 끝났다고 본다”며 “이미 국내 유제품은 선진국 제품대비 2~4배 이상 가격이 높아 수출길이 가시밭길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를

이를 수정하고 보완한 또 다른 제도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결단력을 요구했다.

   
 △재고분유 누적 및 비싼 원유가격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한 국내 유가공산업의 위기 타개를 위해 본지는 유가공산업 진흥 방안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철호 이사장
이날 좌장을 맡은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이사장은 “오늘 토론에서는 원유가격연동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R&D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조금 확보 및 로컬 6차산업화로 내수 부진을 타개하고 기능성·고급화를 통한 해외 진출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며 “제기된 의견들이 현 낙농·유가공산업이 처한 난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의 열쇠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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