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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을 떠난 도시민들이 예전 살던 고향을 도와주고자 2008년 도입된 ‘고향세’가 2014년
200만건을 넘고 4000억원에 육박했다는 일본 사례가 3월11일자 <농민신문>에 소개됐다. 고향세를 납부한 도시민들에게는 소득세와
개인주민세 감액으로 보상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농촌을 지원하겠다는 국민의지가 살아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러운 일이다.
지난 연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즈음해서 대중국 수출로 이익을 보는 사업체가 농업·농촌을 도와주는 ‘농어업상생기금’ 1조원 조성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농촌지원 정책을 바라보는 언론의 차가운 시선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이런 언론 시각 배경에는
농업·농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이 도사리고 있음을 가늠할 때 우리 농업으로서는 또 한번 이웃나라 일본의 ‘고향세’ 사례가 부러울
수밖에 없다.
협소한 농지와 험악한 알프스 산악 등 불리한 농업여건에도 적극적 농업지원으로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유지하는 스위스 등 유럽 여러 나라의 사례는 우리 농업·농촌에 더없이 부러운 일이다.
인구에 견줘 농지 등 농업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와중에도 높은 농가소득과 풍요로운 농촌을 유지하는 나라들은 두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첫째,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이 소득이나 가격 등 계량적
성과가 아닌 풍요와 안정의 농촌을 정책 목표로 정하고 가격과 소득은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큰 틀 속에서 추진한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지원 정책에 국민들은 거부감 없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이러한 농정방향이 마련되고 실현되려면 농업인과
국민 간에 ‘따스한 이해의 상호교감’이 존재해야 하고, 이를 배경으로 감사와 보답의 마음이 교환돼야 할 것이다. 자기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소비하는 국민을 자기 가족처럼 여겨 정성을 다해 생산하고, 농촌을 방문하거나 스쳐 지나가면서 바라보는 국민을 위해 자기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는
‘농심’을 마음으로 전달할 때 국민들은 농업인과 농촌을 아껴주고 응원하는 심정을 갖게 될 것이다.
국민들의 응원을 전해받은 농업인들이 보답으로 다시 농심을 더 키우는 ‘고마움과 보답의 선순환’을 형성하는 것이 농촌이 살아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이 선순환의 출발점은 농업인과 국민 가운데 어느 쪽에서 찾아야 할까.
국민의 94%가 비농업 인구이고 국민의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편의상 도시민을 국민이라고 가정할 때 농업인과 국민 중 어느 쪽에서부터 선순환의 출발점을 찾는 것이
쉬울까.
한 인간의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크게 ‘이해타산 능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동을 느끼는 ‘감성 능력’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럼 농업인과 도시민의 이해타산 능력과 감성 능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자신이나 자식의 직업을 바꾸고 거주지를
농촌에서 도시로 옮긴 사람의 이해타산 성향이 대체적으로 높다고 본다면 한 지역에 계속 머무르며 같은 일을 계속하는 농업인들의 감성적 성향이 더욱
높으리라는 결론은 쉽게 도달 가능하다.
도시민이 아닌 농업인으로부터 국민을 생각하는 시동을 걸어 ‘고마움과 보답의 선순환’을
출발시키는 길은 우리 농촌이 사는 지름길이다. 그 지름길이 열리면 국민들의 응원 속에 고향세도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지름길을
개척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떠밀 것이 아니라 바로 농협이 그 실천을 자청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농민의 단체’라는 고유한 특성과 나라 전체를 고려해야 하는 공익적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면서 어려운 일의 실천 능력도 갖춘 데가 바로 오늘의
우리나라 농협이기 때문이다.
이내수(향토지적재산본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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