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자급률’ 우유류 33%P·육류 15%P 떨어져 수입액은 4.6배 늘어…우유 재고 과잉 등
부작용
농축산물 수입개방이 본격화된 1995년 이후 주요 식품자급률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류·우유류 중심의 축산물과 과실류 자급률은 최근 20년 동안 10%포인트 이상 떨어지며 수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본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펴낸 <2014년 식품수급표>를 토대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로
수입개방이 본격 진행되기 직전이었던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식품자급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유류는 33.9%포인트, 육류는 15%포인트,
과실류는 12.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나타났다. 같은 기간 농축산물 수입액은 54억달러에서 249억달러로 4.6배 늘었다. 수입개방 20년을 거치며 국산 먹을거리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진 셈이다.
우유류를 보면 1994년 92.9%에 달하던 자급률이 2014년 59%로 곤두박질 쳤다. 유가공업계가 저렴한
외국산을 찾으면서 수입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탓이다. 우유류 수입량은 1994년 11만5000t에서 2014년 171만t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국내산 판로가 막혔고, 낙농업계는 재고 과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황이 어렵기는 육류도 마찬가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장이 개방된 쇠고기는 2014년 자급률이 48.1%까지 떨어졌다. 쇠고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외국산에 내준 셈이다.
여기에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세가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수입쇠고기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돼지고기 역시 2000년대 초반부터
수입이 본격화하면서 1994년 98%를 넘던 자급률이 2014년에는 74%로 떨어졌다. 구제역에 따른 살처분이 극심했던 2011년에는 61%로
급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과실류도 개방 물결을 거스르지 못했다. 수입개방과 소득수준 향상이 맞물리며 소비자들의 과일 소비
성향이 다변화된 탓이다. 1991년 바나나 수입 개방을 시작으로 1997년 오렌지 수입이 본격화하면서 국산 과실류 자급률은 2014년 79.6%로 80% 선이 무너졌다.
최근에는 체리·포도는 물론 망고·자몽 같은 열대과일까지 쏟아지면서 국내산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여기에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말린과일과
냉동과일 수입도 늘어나는 추세다.
곡류는 그나마 감소세가 더뎠다. 1994년 28.3%에서 2014년 24.1%로 소폭 떨어지며
비교적 선방했다. 하지만 제2의 주식이던 보리 자급률은 같은 기간 51%에서 24%로 반토막 났다. 또 밀과 옥수수는 1% 미만으로 사실상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스러운 것은 보리 자급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부터 정부수매가 전면 중단되면서
자급률이 16%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농협 계약단가가 인상되고 계약재배로 판로가 안정되면서 자급률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서종석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농축산물 전면개방 시대에 식품 자급률을 현상유지라도 하려면 일본의 사례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식탁을 수입 농축산물에 내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