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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에 실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2015 양곡연도(2014년 11월~2015년 10월) 식량자급률이 2014년(49.7%)보다 0.5%포인트 상승한 50.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먹거리 다양화로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소비량이 줄어든 게 소폭 상승의 요인으로 꼽힌다.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014년(24%)보다 0.2%포인트 하락한 23.8%로 산정됐다. 주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사료용 곡물의 소비량이 2.8%(약 30만t) 증가해 곡물자급률 하락을 초래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분석이다.
문제는 2015 양곡연도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이 정부가 2011년 설정한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시 2015년 식량자급률을 57%로 설정하고, 사료용을 제외한 2015년 곡물자급률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2008년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일반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발생 이후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자 2011년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015 양곡연도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은 정부 목표치 대비 각각 6.8%포인트, 6.2%포인트 모자란다. 목표를 재설정한 2011년(식량자급률 45.2%, 곡물자급률 24.3%)과 비교해도, 식량자급률은 4년간 5%포인트밖에 높아지지 않았고, 곡물자급률은 오히려 0.5%포인트 떨어졌다.
품목별로 보면 쌀을 제외한 주요 품목의 식량자급률이 정부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다. 밀은 자급률이 1.2%로 목표치인 10%와 큰 차이를 드러낸다. 보리는 23%로 목표치(31%)보다 8%포인트, 콩은 32.1%로 목표치(36.3%)보다 4.2%포인트 각각 낮다. 다만 쌀 자급률은 101%로 목표치인 98%를 초과 달성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2020년 목표치 달성도 힘들 전망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식량자급률 60%, 곡물자급률 32%를 달성하겠다고 2011년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식량자급률 목표달성 실패는 경지면적 축소와 가격경쟁력 저하로 국내 식량 생산량이 줄고, 육류 소비 증가로 사료용 곡물의 수입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올 연말까지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급률이 높은 쌀은 수급안정에 중점을 두고, 자급률이 낮은 밭작물은 국내생산을 확대해 식량자급률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남우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