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GMO 표시제도는 식용유 간장 등 최종 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표시하지 않도록 돼 있다. 만일 표시하도록 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장 관리할 수 없는 법을 만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선 표시를 확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도 시민단체를 비롯한 반GMO 그룹들은 집요하게 이 문제에 대해 반론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원료를 구입한 면장을 조사하면 GMO를 원료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는 식이다.

물론 국내 식품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은 이력추적이 불가능해 표시를 확대할 경우 국산 식품에만 표시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결국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점이 식품업계에서 표시를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식용유나 간장 대부분은 GM 콩이나 GMO 옥수수를 사용해 제조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식용유나 간장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만일 GM 표시가 확대되면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 가공식품에 GMO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시민단체가 GMO 괴담을 퍼뜨려 불안감이 극도에 달한 현 시점에서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GMO 확대 표시를 단순히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다뤄서는 안 된다. GMO 작물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20년 동안 사용돼 오며 안전하다는 결론 속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최근 반GMO운동은 더욱 조직화돼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한 행동들이 우리 농업 발전을 어둡게 하고 식량안보에까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년간 생명공학 신품종들이 상업화되고 생산·유통됨으로써 그 안전성이 이미 확인되고 있는데도 반대운동이 더욱 가열되는 것은 안전성 문제와는 다른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이 먹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음식에 독이 들어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면 대부분 물러설 수밖에 없다. 아무리 배고프고 허기진 사람도 그런 상황에서는 선뜻 나설 수 없다.

음식에 독이 없는데 그런 소리를 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며, 천벌 받을 일이다. 하지만 의도적이든 무지의 소치이든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GMO 안전성에 대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 정치인도, 언론인도, 시민단체도 아니다. 당연히 과학자들에게 물어야 한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95% 가능성이 있어도 5%의 불확실성 때문에 단정적으로 답하지 못한다. 반면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나 비전문가들은 5%의 가능성만 있어도 100%인 것처럼 속단하고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어 낸다.

특히 소비자들은 ‘괜찮다’는 말보다 ‘위험하다’는 말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과학계의 진실이 이길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때문에 과학자들은 좀 더 조직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개인보다는 학계가 나서야 한다.

지난 5월 미국 과학한림원, 공학한림원, 의학한림원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유전자변형작물, 경험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20년간 생산·유통된 유전자변형작물의 농업과 환경 영향, 인체 건강에 미친 영향, 사회경제적 영향 그리고 미래기술 전망과 안전관리 등에 대한 방대한 연구결과를 싣고 있다.

900여 편에 달하는 연구논문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의 결론은 현재 시판이 허용된 GM 식품은 안전하다는 것이며, GM 작물은 실보다는 득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국 과학한림원에서도 GM 식품이 안전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나라 과학계에서 관심을 갖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GM 콩과 옥수수를 생산해 먹고 있지만 지금까지 부작용 사례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콩과 옥수수의 90% 이상이 GMO 신품종이다.

또한 전 세계 GM 작물 재배면적은 급격히 증가해 현재 세계 전체 경지면적 12%에 달한다. 게다가 세계 전체 콩의 79%, 면화의 70%, 옥수수의 35%가 생명공학 신품종이다. 이로 인해 농약 사용량은 37% 감소하고, 생산 수량은 22% 증가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유전자변형농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식량을 살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이 점이 GMO 문제를 소비자 알권리 수준에서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이유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올 3월 ‘생명공학 수용을 통한 한국 농업 혁신 정책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결론 부분을 한림원의 목소리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창조농업혁신을 촉구한다’는 설명서로 만들어 청와대와 정부, 국회, 언론 등 사회 요로에 1000여 부를 배포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역시 ‘한림원의 목소리’와 ‘GMO 바로알기’ 책자를 전국 중·고등학교 6000여 곳에 배포했다.

이제는 농학연구와 육종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나서야 한다. 국민을 향해 GMO 안전성과 유용성에 대해 말해야 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 오해와 불안감을 씻어줘야 한다.

관련 학회들은 GMO 안전성과 유용성에 관한 심포지엄과 시민 강좌를 수시로 열고 대국민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유장열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미래식량자원포럼 회장)
최근 제초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에 대해 공격을 하며 GM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글리포세이트 제초제는 인체 위험을 미칠 수 있으나 GM은 다르다. 이를 빌미로 GM을 공격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GMO 반대론자들은 1996년 영국의 푸스타이 박사가 아네모네 식물 렉틴 유전자를 도입해 개발한 선충내성 감자를 먹인 쥐에서 여러 질병이 발생할 것을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개발 중인 GM 작물이었고 심지어 상용되지도 않았다.

이에 영국왕립학회는 푸스타이 박사의 ‘GM 작물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결론이 잘못됐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GM 반대론자들은 이것이 마치 다국적 기업의 비호를 받아서 발표된 것처럼 주장한다.

식용유의 경우 핵산과 단백질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스가 Non-GMO인지 GMO인지 증명할 수 없는데도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은 반드시 Non-GMO를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해 식품업체들이 비싼 가격에 식용유를 생산하며 외화를 낭비하고 있다.

GM editing(유전자 가위 기술)도 최종 제품뿐 아니라 프로세스에 있어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루트를 따르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기존 GMO 규제 이상의 방식으로 안전성을 증명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목표하는 유전자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목표하지 않은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면 위해할 수 있다는 가설에서이다. 선진국에서는 유전자 가위 기술에 의한 개량된 품종에 대해서는 안전성 평가를 면제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방사선 동위원소에 의한 육종을 인정하고 있다. 방사선에 의한 돌연변이 육종의 경우 변이가 무작위로 일어나지만 목표 유전자 외에 다른 부분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단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인정한다. 그런데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 유보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잘못됐다.

작년 고구마가 아그로박테리움에 의해 자연에서 일어난 GM 품종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기존 GM 작물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부당성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신기술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누군가는 한 구성원에서 그 역할을 해야 균형 잡힌 사회로 발전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GMO 반대운동은 사실에서 동떨어지고 감정적으로 흘러 지나치게 공격하고, 근거를 대지 못하면서 악이라 표현하고 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은 GMO가 일반 육종작물과 마찬가지로 어떤 평가도 받지 않고 통용되는 날이 조만간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GM 작물에 대한 안전성 규제를 완화 혹은 면제시킨다면 국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젊은 연구자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발전을 위한 발판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범과학계 시민강좌 등 개최 안전·유용성 국민 설득 나서야
식량위기 대비 종자시장 진입 좁은 문…농업 활로 고민할 때  

◇박효근 서울대 명예교수
지난 2008년, 2012년 두 번의 식량위기가 발생했다. 오는 2050년에는 인구가 95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대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한정된 농지면적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한계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해결방법은 다수품종 개발이다. 그리고 GMO는 그 잠재력이다. 잠재력이란 GMO 상용화가 20년 밖에 되지 않았고, 재배면적도 1억8000만 헥타르로 전 세계 재배 면적 10%에 불과한데다 식품으로 상용화된 것은 고작 4가지 작물이란 점에서 앞으로는 더 많은 GMO가 개발돼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러한 잠재시장을 선점하려면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더미다. 먼저 세계종자시장의 진입 문제다. 특허나 안전성심사 등으로 4~5개 다국적기업 외에는 진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다음은 경쟁력이다. 미국 외 국가 GMO 재배 농민들은 한 지역에서 콩 옥수수 벼 등 10품종 이상 판매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GMO 형질전환은 일체 배제되고, 제초제 내성 등은 기본 조건이다. 경쟁의 실질적 대상은 성향이라든지 다른 것들이다. 형질전환이 경쟁력을 갖는데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GMO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에 기인하면서도 나라사랑과 농민사랑 등을 근본적인 이유로 제시한다. 그렇다면 과학자 및 연구자들은 실사구시에 입각해 반대론자 열정의 10배, 20배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특히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부적으로 축소돼 있는 농업 경쟁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