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美, GMO 표시제 법안 상원 통과 - 식품음료신문
[ 2016-07-19 15:08:49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080        
링크 #1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036 , Hit: 9957

美, GMO 표시제 법안 상원 통과



주마다 상이한 표기법 혼란 막기 위해 연방차원 법안 마련
하원통과 되면 버몬트 주 법안 무력화

미국 GMO 표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지난 7일 미국 상원은 식품에 유전자재조합 원료를 표기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찬성 63표, 반대 30표로 통과시켜 하원으로 넘겼으며 하원에서도 통과가 유력하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연방법이 모든 주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 버몬트 GMO 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법안 발의 취지
그간 미국 FDA는 GMO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과 물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 연방정부 차원의 의무적인 표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자율적인 표시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버몬트 주에서 2014년 5월 GMO 표시법을 통과시키며 미국 내 유일하게 표시제를 도입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식품에 표기 의무화를 시행했다. 또 코네티컷과 메인 주도 조건부 GMO 표시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따라서 주마다 상이한 GMO 표기법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것이다. 
     
◇주요 내용
모든 식료품 제조사는 GMO를 포함한 식품에 단어나 그림,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는 바코드 등으로 표기할 의무가 있다.

또 표기는 제품 포장에 직접적 단어나 심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는 디지털 QR 코드로 대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세 사업자는 제품에 전화번호 또는 웹사이트 URL을 표기해 소비자들이 직접 찾을 수 있게 안내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 농무부에서는 어떠한 원료가 유전자변형식품인지 결정해야 한다. 
     
◇쟁점
‘유전자변형식품’의 정의에 유전자변형원료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돼 있어, 해석에 따라 GMO 원료가 공정 후 거의 남아있지 않은 제품은 GMO 식품 정의에서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탕무 설탕이나 콩기름 같이 유전자변형 곡물을 원료로 만들지만 공정 후 유전자 물질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 제품은 해당 법안에 따라 GMO 식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유전자변형 원료 법안 내용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 표기를 QR코드나 웹사이트 표기 등으로 대체해 일반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향후 방향
2015년 7월 하원은 버몬트주 법을 무력화하고 전국적으로 각 주가 자율적인 GMO 표기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따라서, 상원과 하원이 입장 차를 조율하면 다시 표결을 통해 통과시킨 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마쳐야 한다.
이 후 농무부는 식품 제조사들과 제품 포장 라벨과 QR 코드 디자인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




186/199, 총 게시물 : 3976
276 정부, G20차원서 세계 식량시장 관리 나선다 - 이투데이 관리자 2011-09-15 51 11557
275 [자원이 미래다] 금보다 비싼 종자 … 정부 ‘씨앗전쟁’ 시작 - 세계일보 관리자 2011-09-15 51 11812
274 정부 ‘금보다 비싼 종자’ 개발 나선다 - 경향신문 관리자 2011-09-15 51 12379
273 [이슈&뉴스] 지구촌 식량 위기…쌀 수급도 ‘빨간 불’ - KBS NEWS 관리자 2011-09-14 51 13350
272 [여론광장] 식량자급률 법제화해야 - 대전일보 관리자 2011-09-14 51 11692
271 '식량·환경 위기 해법은?'…29일 여수엑스포국제심포지엄 - 뉴시스 관리자 2011-09-08 51 13156
270 기후 변화 시대...신품종 개발 등 대책 마련 시급 - YTN 관리자 2011-09-08 51 14631
269 [자원이 미래다] 4대 곡물 메이저와 ‘유통 大戰’… 식량주권 지키기 사활- 세계일보 관리자 2011-09-07 51 13885
268 농진청, 기후변화·식량안보강화 방안 마련 - MBN경제 관리자 2011-09-07 51 11788
267 EU, '곤충 먹기 캠페인' 실시 - 데일리경제 관리자 2011-09-06 51 12133
266 '귀한 몸'된 국내산 농산물···식량주권 흔들 - 머니투데이 관리자 2011-09-05 51 11997
265 [식품 칼럼] 우리나라의 식량 자원 - 식품저널 관리자 2011-09-02 51 11469
264 국제 곡물가도 널뛰기… 소맥 2개월새 27.5% ↑ - 문화일보 관리자 2011-09-02 51 11840
263 中 가축사료 때문에… 국제 곡물값 폭등 - 조선일보 관리자 2011-09-02 51 11816
262 국제 곡물값 다시 가파른 오름세 - 경향신문 관리자 2011-09-02 51 12809
261 “2011년 하반기,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 온다” - 뉴시스 관리자 2011-08-31 51 12061
260 [사설]시급한 식량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 농민신문 관리자 2011-08-31 51 11267
259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말로는 백번 강조하지만…농민신문 관리자 2011-08-31 51 11534
258 식량 위기에서는 '절망버스'가 뜬다 - 노컷뉴스 관리자 2011-08-30 51 11587
257 널뛰기 국제 곡물가 … “공공비축제, 취약계층 식품지원 시행해야 - 헤럴드경제 관리자 2011-08-29 51 12523
첫 페이지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