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 육성이 식량안보에 유리


친환경 유기농법보다 수확량 많고 효율적…지속 가능한 농업과도 부합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유기농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식량자급률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보다는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우수관리농산물)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훨씬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이사장(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친환경 유기농식품에 대한 국민적 호감도가 매우 높은 것처럼 보이나 수확량이 적고 가격이 비싸 우리 환경에서 실천하기 어렵고 몸에 더 좋고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미약해 실제 소비율은 전체 국민의 5%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반농법과 유기농법의 수확량을 비교한 연구에 의하면 유기농업의 수율이 일반농업보다 약 40%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국민의 식량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 농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수관리농산물(GAP) 생산시스템은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와 농민 교육 홍보를 통해 비교적 쉽고 저렴하게 달성할 수 있는 식량농업 정책으로 꼽힌다. 그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성공적인 GAP 시스템을 구축해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단계에 와 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친환경 농업을 지나치게 밀어붙인 나머지 부실과 비리를 키운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부각되면서 사회적으로 친환경 유기농 산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체 식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친환경 유기농 정책에 대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4% 수준으로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농법에 비해 수확량이 현저히 낮은 친환경 유기농에 대한 정책 쏠림 현상은 지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2014년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가 채택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됐다. 가난 퇴치, 기아 해방, 건강과 복지, 깨끗한 물과 위생 등 17개 항목 169개 사업을 통해 자본주의의 적자생존적 이기심이 황폐화시킨 지구촌을 되살리려는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은 친환경 유기농이라고 속단하기 보다는 각 나라의 상황에 맞는 장기적이고 유연한 식량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이사장은 “정부가 그동안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을 낮추고 잔류농약의 오염을 철저히 관리하는 우수관리농산물(GAP) 인증 제도를 만들어 농민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이제는 단체급식업소와 식자재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GAP인증 농산물 사용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유별난 행동을 하는 5%의 소비자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를 위해 지속가능한 식량공급 정책에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AP는 농민 스스로가 수확전 일정 기간 동안 농약을 살포하지 않음으로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지 않는 건전한 상품을 출하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갖게 하기위해 GAP 인증 제도를 꾸준히 교육 홍보해 온 결과 최근 식자재유통업체와 위탁급식업체들이 농식품부와 우수관리농산물 사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아워홈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500여개의 사업장을 보유한 위탁급식업체 ECMD와 연매출 4300억원 규모의 식자재유통업체 푸드머스 등이 GAP 농산물 소비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며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산업이 되려면 GAP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둬야한다"고 재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