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기획한 식품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정책 방향 토론히에서 식품업게 대표들은 식약처에서 추진중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및 당류 저감화 방향 등에 대해 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전하고,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GMO 표시 확대안에 대해서도 진솔한 의견을 나누었다.

△삼립식품 윤석춘 대표

삼립식품 윤석춘 대표는 제한적 테라스 영업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윤 대표는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신고된 영업장소 이외 영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단속하질 않아 대부분 업계에선 테라스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렇지만 이 경우 단속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윤 대표는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예외적으로 일부 거리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고, 특히 해외의 경우 보행자에게 피해만 없다면 최대한 테라스 영업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국내도 영업장 외 지역에서 테라스를 제외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CJ제일제당 김철하 대표

CJ제일제당 김철하 대표는 소재식품 및 단기 성수세트 식품 창고운영 애로사항에 대해 말했다. 김 대표는 “식품은 포장 상황에 따라 보관방법이 다르지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보관 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카테고리별 보관방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소재식품은 성수기가 뚜렷하고 B2B 비중이 높아 대형포장 단위로 인한 보관면적 및 보관효율성이 낮고 미생물 오염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장기보관제품들”이라면서 “하지만 성수기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재고량 증가분까지 100%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확보할 경우 수개월간 텅빈 창고로 방치하는 등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모두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선물세트, 시즌성 소재식품 등 철저히 위생적 조치를 취한 제품에 한해 일시적인 야적보관 허용을 요청했다.

△손문기 식약처장

손문기 처장은 “과거 푸드트럭처럼 불법이었던 부분에서 합법화시킨 사례가 있지만 지자체가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과거부터 실시해오던 부분이 있어 갑자기 입장을 바꾸기는 곤란하다. 행정자치부와 같이 협의해 이 부분에 대한 업계의 정확한 의견을 전달하면 큰 혼선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포장보관 방법에 따른 가이드라인 설정에 대해서도 “기간뿐 아니라 품목별 포장 상황에 따라 맞출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참고하겠다”면서도 “하지만 적재물량을 위해 창고를 별도 건설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설탕이나 밀가루 등 야적 시 쥐를 비롯한 동물들에게 노출되는 환경을 피하고자 함이다. 업계에서 가이드라인을 품목별로 만들어 제시를 하면 필요에 따라 지자체에 사전 통보를 해 문제가 안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소재 B2B 비중 높아…포장보관 방법 가이드라인 필요 

△동원F&B 김재옥 대표

동원F&B 김재옥 대표는 산성 통조림 식품의 미생물 실험방법 이원화를 요청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통조림은 멸균제품과 살균제품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현행법은 멸균 통조림과 살균 통조림의 속성과 내용이 다른데도 현재 미생물 기준 규격이 동일하다.

김 대표는 “문제는 살균 통조림이라고 해서 세균이 포자까지 사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올바르게 살균을 했더라 살균 통조림 내 포자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미생물 검출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제조·가공기준이 상이한 저산성 통조림과 산성 통조림의 미생물 실험방법을 이원화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농심 박 준 대표

농심 박준 대표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에 대해 패키지 표시보다는 QR코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지금도 각종 포장재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다. 여기에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까지 담을 경우 소비자 혼란만 초래할 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포장지 변경에 따른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그보다는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표시를 QR코드화 한다면 포장지 공간도 활용하고 관심있는 소비자는 안전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다”고 건의했다.

손문기 처장은 “산성 통조림 미생물 기준적용에 대해선 업계 의견에 공감한다. 현재 저산성통조림 규정은 미국에서도 별도로 있다. 식약처에서도 별도 규격 기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QR코드를 통한 표시법에 대해서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손 처장은 QR코드 활용 방안을 시범사업에 포함시켜 소비자 반응을 체크한 뒤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식품업계 대표들이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의견들에 대해 (왼쪽부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한상배 식품정책조정과장,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 손문기 식약처장, 이현규 식품영양안전국장, 박선희 식품기준기획관 등이 경청하고 있다.

손 처장 의견에 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이사장은 “식약처의 QR코드 활성화 방안의 긍정적 검토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본다. QR코드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국내에서도 식품에 적용한다면 이는 식약처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식협회 권석형 회장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도 나왔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권석형 회장은 “매년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 건수는 약 20건에 달했다. 하지만 작년 백수오 사건 이후 기준이 강화된 것인지 신규 원료 인정 건수는 3건에 불과하고, 올해 들어서는 단 한건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개별인정형 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산업 활성화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결국 시장은 고사될 수밖에 없다. 정책 부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손 처장은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원료 인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는 심사하는 담당과장하고 정책과장이 바뀌면서 혼동이 온 것 같다”며 “사실 의약품 쪽에도 인허가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은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업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의견을 제시할 창구가 없는 것 같다. ‘원스톱 컴플레인’ 센터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의 
테라스 영업·‘성수기 식품’ 안전한 야적 보관 허용을
통조림 미생물 시험 이원화·냉장 유통온도 5도로 조정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패키지보다 QR 코드 활용을
장류 제조 실정 반영 못하고 지나치게 유형 세분화 

△삼양사 문성환 대표

삼양사 문성환 대표는 당류 저감화는 섭취 제한이 아닌 소비자 식습관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문 대표는 국내 비만문제가 당 섭취와 관련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국제설탕기구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당류 소비량이 51kg이고, 우리나라가 27kg이다. 우리가 100이라면 미국은 188인 셈이다. 이는 유럽도 마찬가지다. 우리보다 88% 이상 많이 먹는 사람들이 설탕을 줄이자고 해서 우리가 지금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며 “실제 과거 10년간 설탕 소비량은 전혀 늘지 않았다. 설탕을 줄여 국민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동참하겠지만 설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참고하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크라운제과 장완수 대표

크라운제과 장완수 대표 역시 문 대표 주장에 동참했다. 그는 “당류 저감화는 올해 식약처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인데, 현재 연간 비만 관련 의료비가 흡연이나 음주보다는 높다는 자료를 보면 정책의 필요성에는 백번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당은 탄수화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필수 영양소임에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법에 명시돼 자칫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문제는 당류 자체가 아닌 과다하게 섭취하는 잘못된 식습관이라고 덧붙였다.

김철하 대표도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영양소를 건강 위해가능 영양 성분으로 통칭할 필요가 있나 싶다. 이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인식만 심어줘 불필요한 불안감만 초래한다”며 “정부의 저감화 정책에 대해 적극 동참하고 있는 식품업계 입장에선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내용에 대한 시행령 신설조항 삭제 등을 건의했으며, 향후 학계 및 식품업계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길 요청했다.

이에 손 처장은 당류 저감화를 위해 식습관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했지만 설탕 섭취량이 늘지 않았다는 것은 수입 식품의 영향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수입 제품의 경우 우리가 모르는 사이 2차, 3차 가공하면서 추가되는 당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업계 스스로 당류 저감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전했다.

손 처장은 “식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20년 트렌드를 내다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면 불필요한 오해는 줄어들 것이라 본다. 그동안 소비자들의 당류 섭취패턴에 대해 조사를 했어야 하는데 당이나 나트륨 일정부분만 진행하고 전체를 보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해결해 설탕, 소금 등 특정한 품목이 부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손 처장은 과유불급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며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 당류·나트륨 함량 정부관리는 ‘난센스’   

△풀무원 건강생활 여익현 대표

냉장 제품 유통온도 설정 선진화에 대해 피력한 풀무원건강생활 여익현 대표는 “냉장신선식품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냉장온도라는 것이 품질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며 “국내법상 신선식품 5℃ 이하로, 기타제품은 10℃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데 미국, EU 등 선진국의 경우 잠재적 위해식품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온도 규정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 대표는 “냉장제품의 안전성은 과학적인 근거 하에 해당 제품의 유통 기준을 설정 관리하는 것에서 비롯되며, 특히 식중독균 관리에 있어서는 제품의 온도관리가 제품 안전성 확보와 직결된다”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사전적 안전관리 대응을 위해 식품의 냉장 유통 온도를 현행 10℃에서 5℃로 조정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응 답 
창고 지으라는 말 아냐…품목별 지침 제시하면 참고
“업계 의견에 100% 공감”…빠른 시일 내 개정 추진
시범 사업에  포함시켜 긍정적 방향으로 조치할 것
혼합장·한식간장·메주로 통합 검토…산분해 명칭 개선    

△대상 명형섭 대표

손 처장은 냉장제품 유통온도 설정 선진화와 관련, 100%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품목별로 필요한 온도를 세분화하는 검토에 들어간 상태며, 빠른 시일 내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법 개정이 어려울 시에는 예외 규정을 통해서라도 변경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단 냉장온도 관리규정을 5℃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냉장시설의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해 업계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유통업계를 포함한 전

△오리온 이경재 대표

체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우선적으로 냉장온도 조정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떡류의 경우 보존료 미첨가로 선적 수출 시 유통기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떡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존료(소르빈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한국장류조합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장류의 식품유형 통합 정비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장류조합에 따르면 현재 장류는 식품공전상 효소분해간장, 조미된장, 조미고추장 등 유형만 있을 뿐 실제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업

△오뚜기 이강훈 대표

계에서도 제조·판매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식품유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유통량이 미미한 조미된장, 조미고추장을 혼합장으로 통합하는 내용과 재래한식간장과 개량한식간장을 한식간장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행정예고했으며, 한식메주와 개량메주를 메주로 통합하는 내용은 의견 수렴해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장에서 ‘산분해’의 명칭이 불량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새로운 식품유형 명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CJ제일제당, 대상, 농심,오뚜기, 오리온, 삼립식품, 동원F&B, 삼양사, 풀무원, 크라운제과, 건식협회 등 업계 대표들은 최근 식품산업 현안과 식품산업 발전 방향을 위한 주장을 소신껏 펼쳤다.

학계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지난달 10일 입법예고된 식품의 나트륨, 당류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이견을 내놓았다. 중앙대 하상도 교수는 “사람에게 있어 꼭 필요한 영양소이고 그 자체는 좋은 성분인데 그것을 나쁘게 만든 사람이 문제라면 사람을 계도해야지, 죄 없는 당, 나트륨을 위해가능하다고 법으로 명시한 것은 문제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하상도 교수

하 교수는 “특히 법적으로 양의 제한 없이 사용토록 허용한 영양소에 대해 다시 위해가능하다고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혼란만 야기하는 행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라 생각한다”며 “정말 위해가능하다면 법적으로 금지하던지, 그게 아니라면 위해가능이라는 표현은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 교수는 “식품의 당과 나트륨 함량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에서 자율로 할 일이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부의 시장 간섭이고, 건전한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라며 “식약처는 규제를 지양한다고 하지만 법규에 포함시키는 순간 규제가 되는 것이다”로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소비자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저당, 저나트륨을 찾기 시작하면 이에 부합하는 제품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시장원리다. 영양 관련 제도는 자율로 시행하되 엄격한 표시제도를 운영하면서 시장을 감시 감독하고, 소비자를 계몽하는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국장

이에 식약처 이현규 식품영양안전국장은 “업계에선 당이나 나트륨 등에 대해 규제고, 기업을 얽매이게 하는 제도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전제한 뒤 “법에서 만드는 시행령 등은 많은 전문가들과 사전에 토론을 거쳐 협의 하에 했던 부분이다. 시행하기 전이라 업계에서도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식약처는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 기업과 함께 간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짜게 먹는 것은 습관이고, 달게 먹는 것은 천성이라고 한다.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다. 물론 소비자들의 나트륨과 당류 섭취량을 측정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없다. 사람마다 먹는 양도 다르고 일정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식생활 패턴을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장착을 하려고 정책에 기본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 처장은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란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다른 종류의 표현을 적용하면서도, 추진하고자 하는 당과 나트륨 저감화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며, 어떻게 보면 과잉섭취 시 위해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양안전국에서 좀 더 큰 틀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철호 이사장은 “당류나 나트륨은 과잉섭취가 우려되는 성분으로, 위해성분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며 “식약처가 지나치게 나트륨이나 당류 규제를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것이 학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그런데도 이를 법규에 포함하겠다는 것은 규제다.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특히 나트륨같은 경우는 반찬하고 식품하고 구분해야한다. 반찬은 짠맛을 주기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반찬은 자기 입맛에 맞게 섭취량 조절이 가능한 것인데, 이에 대한 나트륨 함량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식약처가 식품 전공인의 시각에서 올바른 판단을 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하 교수는 “본래 식생활이나 영양섭취 분야는 복지부 소관으로, 현재 식약처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캠페인 성격이 강한 복지부와 규제 성격이 강한 식약처는 산업계 체감에서도 차이가 난다”며 “식생활 영양관리 업무는 복지부에 다시 돌려주고 식약처는 식품 안전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손 처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영양 불균형은 질병 발생에 의한 사회적 비용 부담으로 사회적인 큰 문제”라며 “복지부는 영양 책임지고, 식약처는 식품 안전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손 처장은 “빠른 시간 내 데이터를 확보해 계층별·연령별 실태를 파악해 효과적인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며, 단 위해가능 성분이 마치 당류, 나트륨이라고 오인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과잉섭취 시 문제점 등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건의 
국내 개별인정형 원료 육성 땐 세계 시장 선도 가능성
당류 ‘위해가능’ 성분 명시 문제…식습관 개선으로 풀어야
GMO 표시 확대시 가격 인상·사회적 혼란 우려…막아야   

△박현진 교수

● 건기식법 필요성 의문…홍삼 제외 원료 전부 수입산 

고려대 박현진 교수는 건강기능식품법과 산업진흥에 대해 의견을 내놓으며, 현행 건강기능식품법 필요성에 의문을 던졌다. 박 교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선진국 기준 의약품 시장 규모의 3배 정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품 시장이 5~6조 원 규모에 달해 선진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산업 규모는 15~20조 원에 달해야 한다는 결론 나온다. 하지만 현실은 2조 원도 채 안 된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까다로운 건강기능식품 법상 절차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발생 위험 감소 등 이러한 표현에 상당히 제한돼 있다. 특히 업체에서 주도하는 개별인정형 원료는 임상실험을 거쳐야 하는데, 법상 표현된 반건강인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된다”며 “헌데 이 경우가 20개 정도 임상을 하면 한 두 개에서 유의성이 있게 나온다. 해외 기업들은 풍부한 자금을 갖고 추진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통 임상실험을 한두 번에 그친다. 비용 때문인데, 보통 임상실험 한 번 시 3~5억 원 정도가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식약처가 예비 임상을 한다든지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중간 중간 관리를 해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만 해줘도 업계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질병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실험을 할 경우도 인정될 수 있도록 식약처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삼을 제외한 대부분 원료가 소재인 점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홍삼을 제외한 나머지 80% 가량이 수입산 원료다. 그렇다면 현재 건강기능식품법은 외국기업을 위한 법인지 자국 산업발전을 위한 법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오히려 외국기업만 도와주는 법이 되고 있다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가 실패율을 줄일 수 있는 허가임상제도를 도입 등 가이드라인 제시는 물론 표시제 완화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이 밖에 해외기업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검증을 실시해 국내 기업 보호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규 식품영양안전국장은 “임상실험 시 질병인을 대상으로 하면 약 복용 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하지만 고지혈 등 몇 가지 질병인에 대해서는 기능별로 해당범위를 넓혀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기능성심사 지침서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국내 토종소재에 대한 정책지원에 대해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부, 농진청 등과 건강기능식품산업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했다. 특히 원료개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임상실험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이미 농식품부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이 국장은 덧붙였다.

반면 표시 확대 부분은 잘못 표시됐을 경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어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기업의 임상실험을 국내 기준에 맞게 재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출 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건식협회 권석형 회장은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식품이다. 의약품으로 오인하면 절대 안 된다. 물론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정부가 기능성 부분에 있어 의약품과 같이 너무 엄격하게 보고 있다. 그럴 바엔 그냥 의약품으로 가야한다. 식품에 대해 기능성을 너무 강조한다면 이는 시장 접근을 막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안전과 신뢰를 통한 산업 발전을 위한다면 규제와 육성을 통한 균형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회장은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소재가 동이 났다. 이때 우리 업계가 우수한 원료를 개발해 세계 시장에 전파한다면 2020~30년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원료가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이는 유통이 불가한 의약품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 개별인정형 원료 개발에 정부의 도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회장은 “건강기능식품법은 전 세계에서 국내법이 가장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자부한다. 정확하고 품질수준도 굉장히 높다. 반면 우리 국민들은 미국 제품이 더욱 좋은 걸로 알고 있다. 사실 미국은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 와 똑같은 처방으로 10개, 100개, 1만개도 만들어 한국으로 수입되는 것이다. 식약처는 홍보를 통해 우리 건강기능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과 사회를 맡은 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이사장(오른쪽)과 본지 이군호 대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이사장은 GMO 표시확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GMO 표시협의체 등을 통해 각계의 협의를 거치고 어렵게 합의된 식품위생법이 작년 연말 개정됐다. 하지만 시행도 되기 전 GMO 표시확대가 이슈가 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 문제는 GM 작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과 모든 GMO 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GM 작물을 사용하지 않을 시 식품업계는 값비싼 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향후 제품 가격은 2배 이상 치솟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이사장은 또한 “GMO 표시제를 확대할 경우 국내 유통되는 가공식품 85%가 표시를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엄청난 소비자 혼란 사태를 몰고 와 과거 광우병 사태 이상에 달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알권리 물론 중요하지만 표시제 확대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GMO 표시제는 사후관리 시스템을 먼저 보완하고 실현 가능한 단계적 접근이 합당하다. GMO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될 사안이다.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식약처만의 문제는 아니다. 업계, 학계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식약처에선 GMO 표시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삼립식품 윤석춘 대표 역시 이 이사장 주장에 동조했다. 윤 대표는 “GMO 표시제 확대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이 문제가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키긴 위한 방안은 아니다. 알권리는 모든 국민이 사태에 대해 정인지했을 경우 가능한 것인데, 소비자들은 GMO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잘못된 정보로 인해 GMO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응 답 
건기식 업계 의견 수렴 창구 만들고 일관성 있게 추진
장기 시스템 만드는 중…특정품목 부각 안 되게 노력
소비자·업계 주장 장단점 파악…올바른 정책 유도  

△손문기 처장

이 문제에 대해 손 처장은 “소비자와 업계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장단점을 조율해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한쪽에 치우쳐 어디가 옳다 아니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소비자와 업계 양측의 주장을 수렴해 올바른 정책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소비자 모르는 GMO 표시제 알권리 아냐”

이 이사장은 “지난달 초 한살림연합과 서울시 주최 GMO심포지엄에서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80분 가량의 ‘GMO 룰렛’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다. 다큐멘터리에선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인도 등에서 발표한 잘못된 연구내용을 여과없이 방영했다. GMO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만사를 제쳐두고 GMO 반대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GMO표시 확대는 엄청난 사태를 맞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GMO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손 처장은 “과거 GMO를 설명하던 것보다 훨씬 더 현실과 동떨어지게 왜곡된 정보들이 많이 범람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식약처는 현재 과학적인 사실에 따라 ‘그러한 것들은 사실과 다르다’ ‘오인돼 있고 왜곡돼 있다’는 식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사실 식약처는 안전 관리하는 부처로 GMO 안전성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정보 전달은 농식품부 소관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을 총리실에서 논의가 이뤄져 정책적으로 다른 방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형주 국장

이 밖에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업계에서 힘든 부분들을 건의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능동적으로 분석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박선희 식품기준기획관은 “식품공전 전면개정 작업을 하면서 식품공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다보니 업계 의견과 소비자 의견이 많이  

△박선희 기획관

상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해 준다면 보다 산업 발전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상배 과장

이 이사장은 “식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관할기관이 관리를 잘해야 한다. 관리가 안 되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며 “식약처와 식품산업은 동반자 역할이라고 본다. 동반자 역할로 가야 식품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서로 쳐다보는 사이가 아닌 한 방향을 보고 나란히 걷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현 식품산업은 위기다. 이 위기를 잘못다루면 국가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식품산업의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선 식약처와 신품산업은 격의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환 회장

식품산업협회 이창환 회장은 “오는 28일 본격 시행되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우려도 많지만 이러한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길 희망한다”며 “특히 최근 GMO와 관련, 업계 애로사항이 많다. 업계에서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손 처장은 “최근 국내외 식품안전과 관련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며 전개되고 있다. 식약처도 이에 맞춰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정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가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추진해나갈 것이며, 대국민 대상 소통과 홍보도 과감하게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손 처장은 “오늘 제기된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더욱 많은 고민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회의가 정례화돼 정기적으로 식품업계 대표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달했다.

△이군호 대표

끝으로 식품음료신문 이군호 대표는 “정책 및 제도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도 있다. 정부가 안전한 식품을 생산 판매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듯이 규모를 갖춘 기업들은 의도적으로 부정불량 식품을 생산·판매할 일이 없다고 확신한다”면서도 “하지만 부정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산업을 잠재적 범죄자나 죄인처럼 국민들로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식품산업이 처한 현실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한 “식품사건이 발생하면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도 전에 수많은 단체가 압박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규제를 강화하고, 업계는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하소연한다”며 “이러한 결과는 결국 과도한 설비를 갖추게 되고 안전관리 지출이 크게 늘어나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상호입장이 순기능으로 순화돼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식품산업계, 신뢰받는 식약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늘 만남을 계기로 소통이 대통이 돼 동반자가 되는 대로의 길을 걷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손문기 식약처장을 비롯해 CJ제일제당, 대상, 농심, 오뚜기, 오리온, 삼립식품, 동원F&B, 삼양사, 풀무원, 크라운제과 등 국내 식품업계 대표들과 학계 인사들이 본지 이군호 대표와 함께 식품산업 발전을 염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