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전주 농촌진흥청 회의실에서 열린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국정감사에는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해임결의안으로 보이콧했던 여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정상적인 감사가 이뤄졌다.

“의원님, GMO(유전자변형작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뭄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쌀을 재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에 대비해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세계적으로 가뭄저항성이나 제초제 저항성을 갖는 GMO 작물을 연구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GMO 상용화는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GMO 연구를 위한 생명공학기술은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 요소로서, 세계 각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십조 원을 들여 몬산토 기업을 인수하려하는 이유도 바로 GMO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니 GMO 연구개발 문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4일 전주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열린 농진청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예상했던 대로 GMO 이슈에 대한 공방이 뜨거웠지만 정황근 농진청장의 소신 있는 정책 의지로 인해 큰 무리 없이 진행됐다.

△정황근 농진청장(왼쪽서 두번 째)은 의원들의 GMO 공세에도 소신발언으로 정부의 정책 의지를 확고히 했다.

앞서 농진청 정문에서는 GM작물개발반대전북도민행동이 ‘농진청 GMO 연구개발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인데 이어 4~5명의 단체 소속 회원이 국감 현장에서 방청한 가운데 진행된 농진청 GMO 연구정책에 대한 감사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재확인한 자리가 된 셈이다.

問 선진국 밀 등 主食에 대한  GM 연구 없는데 왜 하나?
答 전세계 밀 연구 막바지 단계…美·日·中은 GM 쌀 보유 

△ 이개호 의원

새누리당 이개호 의원은 “GMO 작물 수입 과정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미승인 작물이 증가하고, 국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밀 등이 대량 반입되려다 반송 폐기된 것은 우리나라 GMO 수입 과정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곡물 수입업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농진청의 사전 홍보 노력과 아울러 미승인 GMO 작물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농진청의 GMO 연구개발에서 벼와 같은 작물의 노지 재배에 따른 자연생태계 파괴 위험성을 문제 삼았다. 수분(受粉) 과정에서 바람이나 곤충, 새 등에 의해 비의도적 확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및 환경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노지재배를 중단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진청장은 “GMO 작물은 100% 검역 품목으로서 통관과정에서 모두 걸러지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정 청장은 또 “GMO 연구는 기본적으로 시험단계에서는 실내에서 진행하며, 식량 작물의 경우 국제 규정 상 마지막 포장 단계에서 위험성 평가와 심사를 받아야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지재배를 할 수 밖에 없다. 농진청의 2개 GM벼 연구는 현재 노지재배의 평가단계에 있다”고 설명하고, “벼 한 줄기에 달린 100여개 낟알을 자가 수분(受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주변 농지와 10m 이상 격리 포장하기 때문에 GM 작물의 안전성 관리만큼은 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황주홍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역시 지난달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농진청이 관리하는 GMO 격리포장 시험재배지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북대 군위실습장과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의 격리포장시설이 구비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허술한 GMO 관리체계를 질타했다.

황 의원은 “두 곳 모두 잠금장치가 안 된 채 문이 열려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정도로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며 영상을 통해 확인시킨 후 “시험재배 중인 GMO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없이 이대로 실험이 계속된다면 GMO 오염으로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큰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의원은 또 “농진청장은 시험장이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한 건도 취소된 사례가 없는 것은 GMO 연구가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부처가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과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며 “엄격한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이행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며 종합국감 때까지 대책 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GM 작물 검역 품목…통관 과정서 모두 걸러내
GM벼 노지 재배 불가피…주변 농지와 10m 격리 

밀 사과 등 안전관리 국제 기준보다 3~4배 강화  

△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도 “농진청이 매년 GMO 환경위해성 평가기관 13곳을 점검하고 있지만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와 경북대, 경상대의 화분 비산방지시설 미비 등 지적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농진청은 강력한 시정조치를 통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 청장은 “마지막 평가단계인 노지 벼 재배는 5~10m만 떨어져도 괜찮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그물망 씌우는 것도 기준이 있는 것 이 아니라 최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청장은 이어 “벼를 제외한 밀 국화 유채 토마토 사과 누에 등 모든 GMO연구는 전 과정을 실내에서 밀봉 상태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관리 기준보다 3~4배 강화하고 있다. GM벼 재배지역 인근에서 재배된 일반 벼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DNA가 나오지 않는다.”며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 김현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의 안전성과 쌀 등 주식의 GMO 연구에 대한 문제점과 친환경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진청은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FAO/WHO 잔류농약평가위원회에서 글리포세이트가 발암성 농약이 아니라고 발표한 내용만 강조하고 있지만, WTO가 글리포세이트의 연간 출하량을 제한한 것은 안전성 문제 때문이지 않겠느냐”며 “농진청은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다그쳤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조차 GM밀은 등록된 코드가 없고 전세계적으로 주식에 대한 GM연구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는데도 우리나라는 유독 GM 연구의 50%를 주식인 쌀에 집중하고 있다”며, “친환경 농약 등 자재 가격이 급등해 대혼란에 빠진 친환경농업을 살리기 위한 실용연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져물었다.

이에 정 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GM 밀 연구는 9개국에서 72건이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단계에 있다. 밀이 주식인 미국의 경우 이미 모든 연구를 마친 상태로 상용화만 안됐을 뿐 종자를 갖고 있고, 중국과 일본도 모두 GM쌀 품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 청장은 특히 미국의 경우 GMO를 골라내는 기법을 우리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최근 미국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GM 밀 품종이 일반 밀에서 검출된 사례도 이러한 기술 공유를 통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친환경 연구와 관련해서는, 식량작물이던 원예작물이던 농진청의 모든 연구는 친환경에 기반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4일 오전 국정감사가 열리는 전주 농촌진흥청사 정문 앞에서 GM작물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이 농진청의 GMO 연구를 즉각 중단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