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느 해보다 많이 거론된 GMO(유전자변형작물). 일부 환경단체와 국회를 중심으로 농진청이 GM벼의 마지막 환경유해성평가를 위해 노지에서 시험 재배하는 것에 대한 주변 농지로의 오염 우려와 GMO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의 완전표시제 실시 요구가 커지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몇몇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GM작물 연구개발 중단 요구와 함께 GMO 완전표시제의 법제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향후 세계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부족에 대비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은 비록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GM종자 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그런데, 과연 GMO에 대해 알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얼마나 될까? 답은 국회의원 37.9%, 공무원 41.1%로, 절반도 채 안된다.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당사자의 GMO 인식도가 이처럼 낮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M작물의 상업화에 대해 국회의원의 15.3%, 공무원의 33.3%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반면 GMO의 완전표시제에는 국회의원의 82.0%, 공무원의 72.8%가 찬성한다고 밝혀, GMO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 지난 6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두 달에 걸쳐 20대 국회의원 300명과 공무원 360명(GM관련 업무경험자 160명, 무경험자 2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방문형 면접조사를 실시해 국회의원 222명(응답률 74%), 공무원 360명(응답률 100%)으로부터 받은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GMO에 대해 ‘알고 있다’는 국회의원이 37.9%, 공무원이 41.1%로 공무원의 인지율이 다소 높으나 대체적으로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10명 중 4명 정도가 GMO에 대해 아는 수준이다.
전체 국회의원과 GMO 관련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응답자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10.9%)이 조금 더 많았다. GMO 업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매우 잘 알고 있다’ 25.6%, ‘알고 있다’ 32.5%로 절반 이상(58.1%)이 알고 있는 반면 업무경험이 없는 공무원은 ‘매우 잘 알고 있다’ 6%, ‘알고 있다’ 21.5%로, 업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절반에 불과했다. 국회의원, 공무원 모두 안전성과 국민의 불안감으로 GMO에 관심을 갖는다는 응답율이 높으나 공무원은 국민의 불안감(28.6%) 못지않게 세계적으로 GM작물 재배면적이 증가(24.2%)하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회의원과 공무원이 GMO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차이나는 것은 국회의원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라서’(24.8%)인 반면 공무원은 ‘식량위기에 대응할 대안이라서’(18.6%)와 ‘생명공학에 관심이 많아서’(15.3%)라고 답했다.
GMO와 LMO의 차이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LMO가 생존증식이 가능하다는 오답률이 국회의원 9.5%, 공무원 12.8% 두 집단간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LMO법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62.6%, 공무원 63.0%가 모른다고 답한데 반해, 알고 있다는 응답율은 공무원이 14.4%로 국회의원보다 7.6% 다소 높았다.
LMO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와 ‘모른다’ 는 응답이 전체 국회의원은 62.6%, 위원회 소속의원은 54.6%였다. GMO 업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무경험 공무원보다 GMO와 LMO의 차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LMO가 생존증식이 가능하다’는 오답률이 8.2%로, 무경험 공무원(17%)보다 낮았다. 유전자재조합, 유전자조작 등으로 불리던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용어를 통일한 사실에 대해 국회의원(43.7%)이 공무원(35%)보다 많이 알고 있었으나, GMO 관련 지식척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국회의원보다 좀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GM작물 승인 전 인체안전성이나 환경유해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은 절반이상(54.4%)이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은 41.9%에 그쳤고, 우리나라에서 GM작물이 상업적으로 재배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도 공무원은 48.6%인데 비해 국회의원은 32.9%로 낮았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GMO 완전표시제를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도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인식도가 낮고, 특히 국회의원은 비의도적혼입 허용치에 대해 인식한 응답율이 24.8%에 불과했다.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전체 국회의원보다 우리나라의 상업적 재배나 GMO 표시에서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있다. 의원 절반 GMO 표시제 정확히 모르면서 ‘표시제 확대’ 82%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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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작물 산업화’ 방안에 공무원 33% 찬성…의원은 15%에 그쳐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한 GMO 완전표시제 확대에 대해 국회의원은 82.0%, 공무원은 72.8%로 국회의원의 찬성율이 더 높았다. 찬성 이유로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소비자 알권리와 GMO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응답율이 거의 비슷하다. GMO 표시확대 반대이유는 국회의원과 공무원이 거의 같은 비율이었지만, GMO 수출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는 국회의원이 15%로 공무원 3.1%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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