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쌀’ 일각 변동직불제 폐지안 등 위험 신속한 RPC 자체 구조조정 필요
경매제도 본질·기능 회복시키고 고령화 극복할 기술혁신 총력을
자타가 공인하는 농정 전문가인 신임 장관의 취임을 환영하며, 답답한 농업 현실에 시원한 물줄기를 대주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오랜 기간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을 쌓은 신임 장관의 전문성을 알면서도 미욱한 학자의 입장에서 몇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
우리 농정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쌀 문제일 것이다. 수년째 이어진 풍작은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며 농업의 아킬레스건인 쌀산업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브레이크 없이 하락하는 쌀값 때문에 엄청난 예산의 변동직불금이 소요되고, 재고관리 비용은 눈더미처럼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한두해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북지원이나 쌀 소비 촉진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쌀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고민은 깊으면서도 쉽사리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고정직불제 단가를 인상해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은 위험한 발상이다. 가격변동에 대한 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변동직불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진 고정직불제와는 그 역할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 가격이 급락할 경우 경영수지가 급속하게 악화돼 생산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고, 변동직불제의 부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1996년 미국의 농업법 사례에서 보듯, 이는 고정직불금만 높이고 쌀산업의 문제는 그대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면한 쌀산업 문제는 변동직불제의 조건으로 생산 감소나 전작을 요구하는 ‘블루박스(blue box) 정책’의 도입으로 풀어야 한다.
쌀값 하락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RPC) 의 고통은 다시 쌀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탁판매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RPC는 본체인 쌀농가를 외부 병균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피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RPC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수탁판매제를 도입한다면 쌀값 하락의 위험이 고스란히 농가에 전가돼 쌀농가의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또한 수탁판매제가 RPC의 효율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지 않다. RPC 자체의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직거래에 함몰돼 있는 농산물 유통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농업의 제 문제를 유통구조의 문제로 인식해 도매시장을 건너뛰는 직거래나 시장도매인제 등 경매의 대체 유통경로를 통해 접근했던 기존의 유통정책을 종식시켜야 한다. 효율적 가격결정기구인 경매제도의 본질과 기능을 회복하고, 유명무실한 등급표준화의 정상화, 관측기능의 고도화 등 농산물 유통조절 기능의 효율화가 유통정책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
농지 규모가 영세한 물리적 한계와 농업 인력의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혁신에 달려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R&D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농업연구(관리)기관의 역할 정립과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창의적인 연구기획 능력을 높이는 한편 연구 결과물의 실용화와 기술정책 개발을 위한 사회과학 연구의 비중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갈수록 악화돼가는 농업 내외의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통일한국의 미래 농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일이다.
작금의 농정은 2004년에 만들어진 농업농촌종합대책(2004~2013년) 위에 덧칠하고 땜질하여 누더기가 된 한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이 전부이다.
급속하게 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해 한국농업의 방향을 제시할 마스터플랜을 조속하게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정책들이 조화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부디 산적한 과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한국 농업의 기반을 다져 오랫동안 존경받는 장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