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가 급기야 지난 6일 날개 없이 추락하는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 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으로 나라 안을 떠들썩하게 한 쌀값폭락사태의 급한 불은 껐다. 앞으로 매입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쌀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2015년산 쌀도 신곡수요 초과물량을 전량 시장에서 격리시켰다. 올해는 수요초과물량을 연내에 시장에서 격리시킨다는 점이고, 작년엔 수확기와 올해 초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차이가 있다. 어찌됐든 2015년산 쌀값은 초과물량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했다. 쌀 재고가 가득하고, 생산 역시 넘칠 텐데 쌀값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를 요인이 없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올해 대책이 지난해보다 강력한 것은 틀림없지만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은 아니라는 데 농업계 안팎에서 이견이 없다. 농식품부 장기수급전망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연평균 24만톤의 쌀이 공급 과잉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은 수급을 맞추는 일이다. 하나는 수요량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이다. 가장 최선은 쌀 수요를 늘리는 방안이지만 소비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백년하청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방법은 단순 명확하다. 공급량을 줄이는 방법이고, 그것은 바로 생산량을 감축하는 길이다. 저율관세로 수입하는 쌀이 농민들 사이에서는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관세화 추가 10년 유예에 대한 혹독한 대가이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쌀 생산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생산조정제 도입이다. 이 제도가 과거에 실패한 적이 있다고 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고, 예산당국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나은 방안은 없다.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대해 연간 ha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는 게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이익이다. 생산조정제를 통해 벼 재배면적을 5만ha 줄이려면 재정으로 1500억원이 필요하다. 그 대신 5만ha에서 생산되는 쌀 25만톤이 줄어들면 쌀값이 안정되기 때문에 당장 변동직불금을 줄일 수 있다. 쌀값이 80kg 기준 1만원만 올라도 변동직불금은 4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줄일 수 있다. 쌀생산조정제는 쌀값도 안정시키고 정부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제도를 기피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 농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다고 생산만 줄일 수는 없다. 수요확대에도 나서야 한다. 소비확대 측면에서 간과해선 안 될 점이 바로 쌀 품질이다. 올 수확기 이전 밥맛은 최악이었다. 쌀값은 수확기에 낮고, 단경기에 높아야 정상이다. 하지만 2015년산 쌀은 거꾸로 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산지유통 주체인 미곡종합처리장은 적자폭이라도 줄여보고자 품질관리를 등한시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혼합미 판매에 주력한 점이다. 밥맛이 좋을 리 없다. 혼합미는 쌀 소비 위축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았을 게 뻔하다. 쌀 품질 저하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소비 위축은 가격하락을 부채질하고, 그 결과는 다시 품질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무덤을 파고 말았다.
쌀이 넘치면 최선의 방안을 찾되 불가하면 차선책이라도 찾아 줄여야하고, 고품질 쌀 생산ㆍ공급은 우리 쌀 산업이 존재하는 한 변치 않는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