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2월까지 ‘2020·202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키로 한 가운데 “달성 의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있으나 마나 한 목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식량자급률을 설정·고시해 중장기 정책지표로 활용토록 돼 있으나, 말 그대로 ‘목표’에만 그치고 있는 탓이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국민들의 바람직한 식생활과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한 농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2006년 설정됐다. 2011년 설정한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57%였으며, 농식품부는 이 목표를 5년 후인 2020년 6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2015년의 실제 식량자급률은 50.2%로 목표와는 6.8%포인트의 차이를 보였으며, 답리작(보리·밀 등 논 뒷그루) 면적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후 목표도 공염불이 될 게 뻔하자 설정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농식품부가 7월 농업진흥지역 8만5000㏊ 해제에 이어, 올해 안으로 1만5000㏊를 추가 해제키로 하면서 식량자급률 제고는 더욱 요원해졌다. 쌀 과잉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재배면적을 줄이겠다는 속셈인데,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땅을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경지가 줄었으니 향후 식량자급률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올해 쌀 과잉으로 인한 농식품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하나를 후퇴시키는 방식의 정책은 결코 옳지 않다. 더욱이 생산터전을 손대는 것은 식량안보 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목표치를 설정했으면 쌀 소비 촉진, 답리작 확대 등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응당 나와야 한다. 도시민의 절반 이상이 식량자급률이 뭔지조차 모르는 우리 식량산업의 현주소를 개선하는 것도 챙겨야 할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