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 배경과 방향은 - 농민신문
[ 2011-07-01 11:03:33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940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89536&subMenu=articletotal , Hit: 11363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 배경과 방향은


국내 생산 확고히…‘곡물 자주율’ 도입



 
식량자급률은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국내 농업생산의 대응도를 평가하는 지표다. 나라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각국 정부는 자급률 목표를 세우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식량정책 방향을 세운다. 따라서 정부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기로 한 기조에는 국내 생산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왜 바꾸나=지금의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2006년 4월 식량자급률 자문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정부가 일부 손본 뒤 이듬해 12월 법적 구속력이 약한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설정된 목표치는 자문위가 기준연도로 삼았던 2004년 자급률보다도 훨씬 낮다는 비판을 샀다. 2004년 주식용 곡물자급률은 65.3%였지만, 2015년 목표치는 54%에 불과했다.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 역시 26.8%에서 25%로 오히려 낮아졌다.


 법제화도 당시 논란이 됐다. 농업계는 목표치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자급률 목표치를 법률인 ‘농업·농촌기본법’에 선언적으로만 명시하고(제6조), 세부 실천계획은 시행규칙인 ‘농업·농촌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너무 낮고 강제성도 약해 자급률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농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제기됐고, 결국 정부는 5년마다 목표치를 재조정하도록 한 일정을 1년 앞당겨 올해 새로운 자급률 개념 및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방향을 수정했다.


 ◆어떻게 바뀌나=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안’을 보면(1면 <표 참조>) 품목별 자급률을 제외한 3대 자급률(주식·곡물·칼로리)이 모두 상향조정된다. 이는 국내 생산기반을 그만큼 튼튼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곡물자주율이란 새로운 개념도 도입된다. 세계적인 식량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곡물을 자주적으로 들여올 능력을 키우겠다는 뜻이다.


 품목별 자급률은 쌀·밀·채소류·과일류가 상향 조정되는 반면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돼 있다. 육류 목표치가 하향 조정되는 이유는 기존 목표치 설정 당시 한·미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육류 수입 증가로 국내 생산기반을 당초 목표치만큼 끌고 가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2020년 목표치도 새로 설정할 예정이다. 2020년 목표치는 2015년보다 더 높게 설정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44/199, 총 게시물 : 3976
3116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위해 선행돼야 할 것들 - 농민신문 관리자 2021-10-25 54 5956
3115 농산물 소비 촉진사업의 효과 높이려면 - 농민신문 관리자 2021-10-25 56 5674
3114 농식품분야 ‘신유통전략’이 필요하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1-10-25 54 5749
3113 aT, 식량안보 CEO자문위 개최 - 식품저널 관리자 2021-10-25 53 5727
3112 식량안보 ‘적색불’…국가 곡물 공공비축 시급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1-10-22 54 6035
3111 감자탕의 어원│왜 우리 음식 이름이 한자에서 와야 하나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1-10-21 54 6357
3110 전통식품 개념 재정립 필요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1-10-21 53 6067
3109 대체육 생산 현황과 전망은? - 식품저널 관리자 2021-10-20 54 5801
3108 미래 단백질원 ‘대체육’ 제도적 방향성 절실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1-10-18 54 6009
3107 국내외 GMO 식품제도와 국내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1-10-13 54 7015
3106 코로나19 이후 식음료 트렌드 전망 - 식품저널 관리자 2021-10-13 54 5992
3105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제26회 식량안보세미나 개최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1-10-08 54 5837
3104 이원택 의원 - 최근 10년간 식량자급률 8.3%p 하락 - 식품저널 관리자 2021-10-07 54 5834
3103 전통 발효 식품과 프로바이오틱스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1-10-07 53 5801
3102 국가식량계획의 내실화를 위한 제언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1-10-07 52 5883
3101 위성곤 의원 “식량자급 목표 높이고, 농지 확보 등 비상대책 세워야” - 식품저널 관리자 2021-09-28 53 6022
3100 국민건강 정책을 안보 차원으로 격상하자 - 식품저널 관리자 2021-09-24 53 5931
3099 농지를 위한 변론 - 농민신문 관리자 2021-09-23 53 5836
3098 식용곤충 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해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1-09-17 53 6021
3097 필리핀과 한국의 식량안보 - 농민신문 관리자 2021-09-17 53 6082
첫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