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밥쌀용 쌀 수입 최소화하고 유통관리 강화해야 - 농민신문
[ 2016-11-28 09:55:31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249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70292&page=1&ar_part1=16&ar_part2=&ar_type=0 , Hit: 9709

[사설] 
밥쌀용 쌀 수입 최소화하고 유통관리 강화해야

 2016년산 쌀 생산량이 419만7000t으로 확정됐다. 이 물량은 지난해 수확량 432만7000t보다 13만t(3.0%) 적지만, 신곡 수요량 389만8000t보다는 29만9000t(7.7%) 많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확을 앞두고 올해 생산량 가운데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은 모두 시장격리함으로써 쌀값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현재 격리 중인 25만t에 4만9000t을 더해 모두 29만9000t을 연말 이내에 격리할 방침이다. 산지쌀값은 11월5일 현재 80㎏ 기준 12만9348원까지 하락한 상태다.


 쌀값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쌀 생산량과 소비량인데, 여기에 수입쌀도 공급 측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다. 우리나라는 쌀시장의 관세화 개방을 20년간 늦춘 결과 해마다 약 41만t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며, 여기에는 밥쌀용 쌀도 일정량 포함돼 있는 것이다. 밥쌀용 수입쌀은 관세화 유예 마지막 해인 2014년 수입쌀의 30%인 12만t에 이르렀으나 2015년 관세화 전환으로 용도제한이 사라졌는데도 6만t이 들어왔다.


 정부는 수입쌀 수요 조사를 근거로 해마다 6만t가량의 밥쌀용 쌀을 수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쌀 자급률이 100%가 넘어 수요 초과 물량을 시장격리하는 사태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밥쌀용 쌀 수입을 지속한다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의무수입 쌀을 최대한 가공용으로 하되, 밥쌀용은 동남아시아계 노무자 등에 의한 실질적 수요에 맞춰 최소화하는 것이 관세화 개방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아울러 수입된 밥쌀용 쌀의 유통경로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쌀이나 중국쌀이 포대갈이를 통해 국산으로 둔갑하고 소형 음식점과 위탁급식소 등에서 팔리는 경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60/199, 총 게시물 : 3977
2797 코로나19 팬데믹과 식량안보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20-05-13 52 7409
2796 코로나19 위기에서도 희망이 보인다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0-05-13 51 9471
2795 코로나19 사태와 다시 고개 드는 식량위기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5-12 51 7533
2794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또 다른 교훈 ‘식량안보’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5-12 51 7134
2793 임차 농지 매년 느는데…실경작자는 직불금 못챙긴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8 51 8556
2792 경자유전 원칙의 재정립 방향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8 52 7581
2791 대만 ‘경자유전 포기’…난개발로 몸살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8 52 7949
2790 70년간 누더기 된 농지법…농지 취득 예외조항 수두룩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8 52 7471
2789 비농민이 전체 168만㏊ 중 44% 보유…말뿐인 경자유전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8 52 7470
2788 ‘농업 홀대’ 필리핀, 세계 식량난 때마다 ‘보릿고개 공포’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8 52 7479
2787 세계 단절로 ‘식량안보’ 빨간불 …농업 기반 견고히 해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8 52 6939
2786 한국서 첫 ‘네이처 포럼’ 10월 개최 - 식품저널 관리자 2020-04-24 52 7065
2785 언택트경제 가속…외국 노동자 의존 한국 농업생산은 비상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2 52 7089
2784 쌀 자급의 가치 재발견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2 52 7709
2783 북한 등 49개국, 코로나19로 더 큰 식량위기 맞을 것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2 51 7457
2782 英 농업 구직자 폭증…일손가뭄 단비 될까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2 51 7505
2781 코로나19와 농업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2 51 7168
2780 ‘밥맛 없는’ 정부양곡…등급별 가격 차별화로 해법 찾아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2 51 7486
2779 논 이모작 확산을 바라며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2 51 7420
2778 코로나19가 가져올 식량위기에 즉각 대응하자 - 농민신문 관리자 2020-04-22 51 7405
첫 페이지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