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대비...식량자급률 제고 '시급'황명철 센터장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도래, 식량의 전략무기화가 예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식량 자급률 제고와 곡물비축제도의 확충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명철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미국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시대, 식량자급 중요’ 라는 주제의 NH 축경 포커스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황 센터장에 따르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후보의 미 대선 승리로 향후 트럼프 정부에서는 자국 수급사정, 정치·경제적 분쟁 등에 따라 농축산물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곡물자급률과 미국 의존도가 높은 농축산물 수입구조를 보이고 있어 식량주권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FAO(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6%로 178개국 가운데 128위, OECD 34개국 가운데서는 32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양곡연도 곡물자급률은 전년대비 0.2%p 하락한 23.8%로 잠정 집계됐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별 농축산물 수입금액 비중에서는 미국이 23%(70억1000만달러)로 1위를 기록하는 높은 미국 의존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급률 향상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급률은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목표치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황 센터장은 이러한 자급률 하락 요인으로 급속한 시장개방에 따른 생산기반 약화, 축산물중심 밥상변화에 대응이 더딘 쌀 농업 중심의 농지이용 등을 꼽고, 자급률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강화와 농경지 사료작물 생산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센터장은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하에서는 자급률 향상을 국가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생산기반 강화, 밥상변화에 맞춘 농경지 사료작물 생산 확대 등 근본적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며 “자급률 목표 달성 정책은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예기치 못한 수급충격에도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곡물비축제도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태 기자 lht0203@afl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