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식량전쟁

미래 인류의 최대 도전과제는 안정적인 식량공급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세계는 이를 위한 식량안보에 대한 대책마련에 국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의 식량자급률을 나타내고 있어 식량안보에 대한 재인식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는 ‘21세기 인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핵전쟁이 아니라 식량 확보를 위한 국가간 분쟁이 될 것’이라 경고했으며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도 ‘식량자급은 냉엄한 세계 질서 속에서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자주권을 확보하는 기본 요건’이라고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세계 총 식량 생산량은 총 소비량보다 작아져 식량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EU(유럽연합)는 CAP(공동농업정책)를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미국은 글로벌 식량안보법을 입법하는 등 식량 확보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 등은 해외농업을 통한 식량자급률 확보로 식량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국제협력기구 세계 식량안보지수에서 74.8(28위)을 기록했지만 곡물자급률은 24%, 식량자급률은 50% 수준에 불과해 세계 식량 사정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구조임이 드러났다. 특히 곡물자급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가운데 32위로 최하위이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하고는 식량자급률 목표치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 쌀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까지 추진돼 농업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단순히 ‘많이 생산한다’는 증산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식량안보와 관련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안심’, ‘안전’ 등 소비지 니즈(Needs, 욕구)와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친환경농업도 주목받고 있다. 값싸게 많이 생산하는 농업에서 미래 후손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보호 등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환경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농업과 농촌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공간인 동시에 국토를 관리·유지하며 도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지는 신년 두 번째 테마로 ‘대한민국, 식량안보에 주목하다’를 선정, 대한민국의 흔들리는 식량안보의 현실을 진단하고,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과 현장의 친환경 농업 사례를 살펴봤으며 전문가들로부터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을 들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