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사설]식량주권 담보할 새로운 무역질서의 당위성 - 농민신문
[ 2011-07-06 13:18:32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172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89855&subMenu=articletotal , Hit: 11253
[사설]식량주권 담보할 새로운 무역질서의 당위성


  식량부족이 인류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식량주권’을 담보할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주 한 심포지엄에서 프랑스의 식량전문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보호장벽만 규제하고 수출국의 수출제한은 방치, 국제 곡물 수급 불안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WTO 규제 재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사실 WTO 체제는 모든 무역장벽을 허물어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시장이 개방되고 식량안보 역시 무역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는 양 호도됐다.


 하지만 2007년과 2008년 국제 곡물파동은 무역을 통한 식량안보가 ‘허구’였다는 것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농산물 수출국이 곡물 수출을 중단해도, 수입국에서 식량폭동이 빈발해도 WTO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올해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휩쓴 소요와 폭동의 도화선도 식량이다. 연간 밀 수입량이 600만t에 달하는 세계 최대 밀 수입국 이집트는 밀값 폭등으로 엥겔계수가 60에 달하면서 ‘빵’ 부족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동으로 분출됐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 8억명이 절대빈곤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과연 세계화가 이들의 배고픔을 달래 주고 그 고통을 경감해 주었는지 이제 WTO가 답을 할 때가 됐다.


 거대 중국만 하더라도 세계 식량의 4분의 1인 연간 5억t을 소비한다. 만일 중국의 식량자급률이 10% 떨어진다면 5,000만t을 수입해야 하고, 20%가 낮아지면 세계 식량 교역물량의 3분의 1인 1억t을 사들여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불문가지다. 그런 만큼 식량주권을 위한 각국의 조치가 보호되고 권장되는 새로운 무역질서의 출범은 필연이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빵을 위한 전쟁’으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32/199, 총 게시물 : 3977
3357 아이쿱생협 “GMO 식품이 유기농이라는 판결을 규탄한다” - 소비자경제신문 관리자 2022-08-18 53 5153
3356 “세계 식량보호주의 확산…국내 농업 생산성 극대화 필요”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8-17 52 5053
3355 식중독 잡는 4대 원칙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8-17 52 5066
3354 K-Food의 놀라운 도전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8-17 52 5109
3353 추락하는 쌀 소비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8-17 52 5155
3352 ‘유전자가위로 만든 작물’ GMO보다 규제 완화하나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8-17 53 5118
3351 반복되는 쌀가루산업 활성화 실패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8-12 52 5182
3350 尹, 농식품부 장관에 "농축산물 물가안정·식량자급률 50% 이상 확보하라" - 메트로신문 관리자 2022-08-11 52 5214
3349 김치·삼계탕·상추쌈 中 유래?…"한국 고유문화"- 대학지성 관리자 2022-08-11 52 5136
3348 건강 수명 늘리려면 소금ㆍ단백질ㆍ건강식품 적절히 먹어야 - 한국일보 관리자 2022-08-08 49 5150
3347 채수완 센터장, ′제28회 식량안보세미나′ 토론 발표 -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 관리자 2022-08-03 49 5309
3346 음식의 전통가치에 충실하라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07-29 49 5196
3345 곡물자급률 20% 불과…“새만금에 콤비나트 조성해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7-27 49 5361
3344 누구를 위한 할당관세인가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7-27 49 5172
3343 곡물 위기에 경제 위기 중첩…수입 의존도 높은 국내 해결책 마련 시급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7-25 49 5245
3342 기후변화 대응, 농업 정책 우선순위에 놓아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리자 2022-07-25 49 5102
3341 새만금 활용 등 공공비축 확대로 식량안보 강화해야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07-22 49 5093
3340 곡물자급률 22%… 식량안보 대책이 시급하다 - 세계일보 관리자 2022-07-22 49 5926
3339 실험실에서 온 ′대체육′…식량안보·탄소중립의 해답인가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7-12 49 5242
3338 식량 위기, 보리 증산 검토할 때 - 동아일보 관리자 2022-07-11 49 5161
첫 페이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