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사설]식량주권 담보할 새로운 무역질서의 당위성 - 농민신문
[ 2011-07-06 13:18:32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115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89855&subMenu=articletotal , Hit: 11237
[사설]식량주권 담보할 새로운 무역질서의 당위성


  식량부족이 인류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식량주권’을 담보할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주 한 심포지엄에서 프랑스의 식량전문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보호장벽만 규제하고 수출국의 수출제한은 방치, 국제 곡물 수급 불안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WTO 규제 재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사실 WTO 체제는 모든 무역장벽을 허물어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시장이 개방되고 식량안보 역시 무역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는 양 호도됐다.


 하지만 2007년과 2008년 국제 곡물파동은 무역을 통한 식량안보가 ‘허구’였다는 것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농산물 수출국이 곡물 수출을 중단해도, 수입국에서 식량폭동이 빈발해도 WTO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올해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휩쓴 소요와 폭동의 도화선도 식량이다. 연간 밀 수입량이 600만t에 달하는 세계 최대 밀 수입국 이집트는 밀값 폭등으로 엥겔계수가 60에 달하면서 ‘빵’ 부족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동으로 분출됐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 8억명이 절대빈곤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과연 세계화가 이들의 배고픔을 달래 주고 그 고통을 경감해 주었는지 이제 WTO가 답을 할 때가 됐다.


 거대 중국만 하더라도 세계 식량의 4분의 1인 연간 5억t을 소비한다. 만일 중국의 식량자급률이 10% 떨어진다면 5,000만t을 수입해야 하고, 20%가 낮아지면 세계 식량 교역물량의 3분의 1인 1억t을 사들여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불문가지다. 그런 만큼 식량주권을 위한 각국의 조치가 보호되고 권장되는 새로운 무역질서의 출범은 필연이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빵을 위한 전쟁’으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40/199, 총 게시물 : 3976
3196 식품 소비자 분포 변화에 대비할 때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2-23 55 5403
3195 일본 유전자폅집 식품 관리자 2022-02-17 22382 5100
3194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의미하는 것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2-17 53 5424
3193 치솟는 국제 식량가격·유가…불안한 사료·농자재 수급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2-14 53 5407
3192 재고 폐기에도 혈세 투입하는 수입 달걀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2-14 52 5588
3191 30년 만에 반토막 난 1인당 쌀 소비량 - 농민신문 관리자 2022-02-14 53 5578
3190 소비기한 표시제와 스마트 패키징 - 식품저널 관리자 2022-02-11 52 6126
3189 `유전자 교정`을 GMO와 동일시해선 안 된다 - 매일경제 관리자 2022-02-11 52 5691
3188 [카드뉴스] GM작물 상업화 44.7%가 찬성…안전성 관리 개선 필요해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2-10 53 5600
3187 유통기한 임박상품 싸게 팔았더니…45억 아꼈다 - 디지털타임스 관리자 2022-02-09 53 6749
3186 작년 온라인 식품시장 규모 58조원…전년比 35.3% 증가 - 조선비즈 관리자 2022-02-09 52 5557
3185 융합과 혼합의 묘미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2-02-08 52 5637
3184 1인 가구의 식생활 니즈 5가지 - 식품저널 관리자 2022-02-04 53 5670
3183 생활 속 ‘탄소발자국 줄이기’ 행렬… 덩치 키우는 비건 시장 - 국민일보 관리자 2022-02-03 52 12131
3182 MZ세대 70% "환경 생각해 대체육 먹겠다" - NEWSIS 관리자 2022-02-03 52 5792
3181 내년 시행 소비기한의 유예기간 싸고 식약처-업계간 이견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1-28 52 5685
3180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빵공장...전쟁나면 국제적 식량난 우려 - 조선Biz 관리자 2022-01-27 52 5795
3179 식품산업의 식품 폐기물 관리와 감축 노력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2-01-26 52 5810
3178 농업생명공학작물 상업화 44.7% 찬성, 반대 16.7% - 식품저널 관리자 2022-01-25 52 5941
3177 중국의 GMO 정책 -China pushes ahead with GMO crops to safeguard food security 관리자 2022-01-25 2312 5213
첫 페이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