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사설]식량주권 담보할 새로운 무역질서의 당위성 - 농민신문
[ 2011-07-06 13:18:32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117        
링크 #1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89855&subMenu=articletotal , Hit: 11237
[사설]식량주권 담보할 새로운 무역질서의 당위성


  식량부족이 인류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식량주권’을 담보할 새로운 무역질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주 한 심포지엄에서 프랑스의 식량전문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보호장벽만 규제하고 수출국의 수출제한은 방치, 국제 곡물 수급 불안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WTO 규제 재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사실 WTO 체제는 모든 무역장벽을 허물어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자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시장이 개방되고 식량안보 역시 무역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는 양 호도됐다.


 하지만 2007년과 2008년 국제 곡물파동은 무역을 통한 식량안보가 ‘허구’였다는 것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농산물 수출국이 곡물 수출을 중단해도, 수입국에서 식량폭동이 빈발해도 WTO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올해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휩쓴 소요와 폭동의 도화선도 식량이다. 연간 밀 수입량이 600만t에 달하는 세계 최대 밀 수입국 이집트는 밀값 폭등으로 엥겔계수가 60에 달하면서 ‘빵’ 부족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동으로 분출됐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 8억명이 절대빈곤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과연 세계화가 이들의 배고픔을 달래 주고 그 고통을 경감해 주었는지 이제 WTO가 답을 할 때가 됐다.


 거대 중국만 하더라도 세계 식량의 4분의 1인 연간 5억t을 소비한다. 만일 중국의 식량자급률이 10% 떨어진다면 5,000만t을 수입해야 하고, 20%가 낮아지면 세계 식량 교역물량의 3분의 1인 1억t을 사들여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불문가지다. 그런 만큼 식량주권을 위한 각국의 조치가 보호되고 권장되는 새로운 무역질서의 출범은 필연이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빵을 위한 전쟁’으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44/199, 총 게시물 : 3976
3116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 위해 선행돼야 할 것들 - 농민신문 관리자 2021-10-25 54 5955
3115 농산물 소비 촉진사업의 효과 높이려면 - 농민신문 관리자 2021-10-25 56 5673
3114 농식품분야 ‘신유통전략’이 필요하다 - 농민신문 관리자 2021-10-25 54 5748
3113 aT, 식량안보 CEO자문위 개최 - 식품저널 관리자 2021-10-25 53 5727
3112 식량안보 ‘적색불’…국가 곡물 공공비축 시급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1-10-22 54 6034
3111 감자탕의 어원│왜 우리 음식 이름이 한자에서 와야 하나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1-10-21 54 6356
3110 전통식품 개념 재정립 필요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1-10-21 53 6066
3109 대체육 생산 현황과 전망은? - 식품저널 관리자 2021-10-20 54 5801
3108 미래 단백질원 ‘대체육’ 제도적 방향성 절실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1-10-18 54 6009
3107 국내외 GMO 식품제도와 국내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1-10-13 54 7015
3106 코로나19 이후 식음료 트렌드 전망 - 식품저널 관리자 2021-10-13 54 5992
3105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제26회 식량안보세미나 개최 - 식품외식경제 관리자 2021-10-08 54 5837
3104 이원택 의원 - 최근 10년간 식량자급률 8.3%p 하락 - 식품저널 관리자 2021-10-07 54 5834
3103 전통 발효 식품과 프로바이오틱스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1-10-07 53 5801
3102 국가식량계획의 내실화를 위한 제언 - 식품음료신문 관리자 2021-10-07 52 5883
3101 위성곤 의원 “식량자급 목표 높이고, 농지 확보 등 비상대책 세워야” - 식품저널 관리자 2021-09-28 53 6022
3100 국민건강 정책을 안보 차원으로 격상하자 - 식품저널 관리자 2021-09-24 53 5931
3099 농지를 위한 변론 - 농민신문 관리자 2021-09-23 53 5836
3098 식용곤충 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해야 - 농민신문 관리자 2021-09-17 53 6021
3097 필리핀과 한국의 식량안보 - 농민신문 관리자 2021-09-17 53 6082
첫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