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식량 자급률 미달 땐 재정·행정 지원을 - 식품음료신문
[ 2017-02-07 13:36:54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279        
링크 #1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257 , Hit: 9780




 
△김현권 의원

“식량 자급률 미달 땐 재정·행정 지원을”

신보호무역주의 식량안보 위협…김현권 의원 발의

김현옥 기자  |  hykim996@thinkfood.co.kr

식량자급률을 실효성 있게 높이기 위해서는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률에 관한 독립 조문을 신설하고, 분야별 설정 목표를 5년마다 갱신하면서 미달할 경우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신보호무역주의가 발호하고 개방농정의 패러다임은 종언을 앞두고 있어 각 국가의 식량안보정책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농업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식량과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목표 식량 자급률은 57%인데 반해 실제 자급률은 50.2%로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곡물자급률 역시 목표 30%에 비해 실제 자급률은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밀 자급률의 경우 목표치 10%를 한참 밑도는 1.2%에 그치면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은 농식품부 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 △식량용 쌀과 보리류의 자급률 △모든 곡물의 자급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 등에 관한 독립된 조문 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각 호의 사항에 관해 5년마다 자급률을 설정 고시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농식품부장관은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급률이 열악한 식량 또는 주요 식품 분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186/199, 총 게시물 : 3976
276 정부, G20차원서 세계 식량시장 관리 나선다 - 이투데이 관리자 2011-09-15 51 11575
275 [자원이 미래다] 금보다 비싼 종자 … 정부 ‘씨앗전쟁’ 시작 - 세계일보 관리자 2011-09-15 51 11829
274 정부 ‘금보다 비싼 종자’ 개발 나선다 - 경향신문 관리자 2011-09-15 51 12394
273 [이슈&뉴스] 지구촌 식량 위기…쌀 수급도 ‘빨간 불’ - KBS NEWS 관리자 2011-09-14 51 13365
272 [여론광장] 식량자급률 법제화해야 - 대전일보 관리자 2011-09-14 51 11708
271 '식량·환경 위기 해법은?'…29일 여수엑스포국제심포지엄 - 뉴시스 관리자 2011-09-08 51 13171
270 기후 변화 시대...신품종 개발 등 대책 마련 시급 - YTN 관리자 2011-09-08 51 14644
269 [자원이 미래다] 4대 곡물 메이저와 ‘유통 大戰’… 식량주권 지키기 사활- 세계일보 관리자 2011-09-07 51 13900
268 농진청, 기후변화·식량안보강화 방안 마련 - MBN경제 관리자 2011-09-07 51 11805
267 EU, '곤충 먹기 캠페인' 실시 - 데일리경제 관리자 2011-09-06 51 12149
266 '귀한 몸'된 국내산 농산물···식량주권 흔들 - 머니투데이 관리자 2011-09-05 51 12009
265 [식품 칼럼] 우리나라의 식량 자원 - 식품저널 관리자 2011-09-02 51 11483
264 국제 곡물가도 널뛰기… 소맥 2개월새 27.5% ↑ - 문화일보 관리자 2011-09-02 51 11854
263 中 가축사료 때문에… 국제 곡물값 폭등 - 조선일보 관리자 2011-09-02 51 11831
262 국제 곡물값 다시 가파른 오름세 - 경향신문 관리자 2011-09-02 51 12823
261 “2011년 하반기,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 온다” - 뉴시스 관리자 2011-08-31 51 12076
260 [사설]시급한 식량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 농민신문 관리자 2011-08-31 51 11279
259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말로는 백번 강조하지만…농민신문 관리자 2011-08-31 51 11549
258 식량 위기에서는 '절망버스'가 뜬다 - 노컷뉴스 관리자 2011-08-30 51 11600
257 널뛰기 국제 곡물가 … “공공비축제, 취약계층 식품지원 시행해야 - 헤럴드경제 관리자 2011-08-29 51 12538
첫 페이지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