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 사회적책임으로 바로 세워야

대통령 탄핵정국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우리 사회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온통 부정적인 말과 불신,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

한국은 1996년 12월 선진국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9번째 정회원이 됐다. 지난 25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해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국내총생산(GDP)은 3배, 수출은 4배 이상 증가했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중진국 함정에 빠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선진국 기준인 3만달러 벽 앞에서 10년째 주춤거리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2010년 이후로 7년째 세계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다. 지난해엔 2.7%에 머물렀다.

지난 20년간 우리 정치는 포퓰리즘 경향만 뚜렷해졌고 국가의 비전과 전략도 분명하지 않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5년 단위로 국가의 운영방향과 틀이 바뀌면서 국가발전과 경제 성장의 동력은 크게 쇠약해졌다. 또 지난 30여년간 초대형 사고가 수도 없이 발생했다. 그때마다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모두 미봉책에 그쳤다. 그래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도 시스템도 없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민의 윤리의식이 따르지 못했고 법과 사회규범에 대한 준법정신과 질서의식도 부족한 것은 두말할 것 없다.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며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밖에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주고 긍정적, 진취적 에너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북돋우고 희망을 줘야 한다. 국가지도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정책임자와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 국민의식의 선진화와 건강한 국가시스템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국제사회의 요구와 시대정신도 반영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국가전략 수립이 전제돼야 한다. 그 실천전략으로 사회적책임(SR: social responsibility)을 꼽을 수 있다. 사회적책임의 핵심내용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과 해답을 주기 때문이다. ISO26000 국제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책임의 7대 원칙과 핵심주제, 37개의 이슈가 그것이다. 그 내용들을 보면 조직의 지배구조, 인권, 노동, 환경, 부패방지 및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과 같은 것들로서 조직과 사회 모두를 위한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모든 조직, 산업계뿐만 아니라 정부조직을 비롯한 공공기관, 언론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에 요구하는 국제적 행동규범이자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인 기업들 가운데 제너럴일렉트릭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사회적책임 경영을 잘 실행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나이키, 폭스바겐, 옥시와 같이 사회적책임 경영을 도외시하거나 실패한 기업도 있다. 이들이 인권, 노동, 환경, 소비자 보호, 투명성 등과 같은 사항들을 위반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탄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사례들을 봐도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사회적책임을 ‘바른 국가 만들기’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잘 검토해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법제화·제도화해야 한다. 전담조직의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분위기가 조성돼 선진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김재룡 <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