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가 안정에 관세·사회안전망 등 공공정책 필요 농촌경제연구원 주최 식량안보 국제 심포지엄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 세계 식량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개도국의 식량안보 개선을 위해서는 시장기반 정책뿐 아니라 탄력적인 관세정책 등 공공정책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제 곡물가격 불안정과 식량안보’ 국제 심포지엄에서 프랑크 갈티에르 프랑스 농업연구센터(CIRAD) 연구위원은 ‘가격안정화를 위한 공공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가격안정화 대책에 대한 논의는 시장기능의 확대를 통한 방법에 국한돼 왔으며 사회안전망 확충 등과 같은 공공정책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개도국의 곡물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재고를 충분히 비축하고 탄력적인 관세정책을 운영하는 등 공공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도국 내에서의 식품가격 불안정은 빈곤가계의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져 악순환 된다”며 “지금까지 식품가격에 대한 공적개입은 금기시 돼 왔지만 개도국의 식량안보 약화가 국제곡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
그에 따르면 개도국의 식량가격 안정화를 위한 여러 대책들은 목표와 방법이라는 두 가지 기준의 조합을 통해 네 가지 유형(A, B, C, D)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장기능 확대를 통한 방법으로는 곡물시장의 기반시설 및 제도의 확충 등에 의한 가격자체의 안정화도모(A)와 선물시장 및 작물보험의 도입 등을 통한 가격불안정 효과 감소(B)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 공공정책에 의한 방법은 재고비축 및 변동관세 등 가격자체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C)과 식량원조 및 사회안전망 등 가격불안정 효과 감소(D)를 위한 정책으로 대변될 수 있다.
지금까지 가격안정화 대책에 대한 논의들은 대체로 시장기능의 확대를 통한 방법(A, B)에 국한돼 있었으며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공공정책(D)이 제한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공공정책(D)의 경우에도 대상 목표 설정을 위한 비용이 많이 늘고 모든 취약 대상에 대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을 통한 가격안정화를 도모해 녹색혁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적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
한편 이날 끼산 군잘(Kisan Gunjal)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연구위원의 ‘세계식량수급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식품 및 농산물가격은 높게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향후 10년간의 농업생산 증가율이, 이전의 2.6%보다 낮은 1.7%에 그치고, 바이오연료용 곡물수요가 2020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재고수준이 낮아, 높은 가격이 단기적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상이변 및 자원제약 등으로 생산이 부족해 재고수준이 낮은 반면 소득증대, 인구증가 및 바이오연료 등으로 곡물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가 및 환율 변동, 제한적 무역조치 및 투기자금의 유입 등 다른 시장요인들 역시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끼산 군잘 연구위원은 “국제곡물가격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곡물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제한적 곡물무역조치 및 바이오연료보조금 등과 같은 정책 변화와 사회안전망 및 긴급식량비축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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