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균형 통해 글로벌 식품 기업 육성을”

정부, 소재 부문 연구 지원 땐 국내 산업 규모 세계 5위 진입 가능
본지 주최 수요 포럼서 이광호 부회장 등 주장

국내 식품산업이 경쟁력을 갖춰 글로벌 시장에서 비상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 수준 향상, 글로벌 기업육성,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 4차산업 혁명 대비 등으로 발전 방향을 설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안전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행정여건에 맞지 않거나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 규제와 완화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 학계 업계 법조계 소비자 언론 등이 주축이 된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식품산업 발전의 올바른 방향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22일 본지 주최로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회실에서 개최된 ‘글로벌 식품환경 조성을 위한 수요포럼’에서 식품산업협회 이광호 부회장은 식품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식품안전 수준 향상 △글로벌 기업 육성 △기업의 사회적 역할 강화 △4차 식품산업 혁명에 대한 대비 등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 부회장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안전’이다. 그는 “모든 산업은 안전이 최우선돼야 하며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산업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세계 경제 대국인 중국이 식품산업의 발전 가능은 높지만 멜라민 파동 등 안전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 고전을 하는 경우가 이를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산업 전반 식품안전 수준 향상을
R&D로 고부가 수출 전략품목 개발 환경 만들어야 

△이광호 부회장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CJ제일제당 등과 같은 건실한 대기업에서 글로벌 수준의 식품안전 및 환경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약 2만8000개에 달하는 영세 식품기업은 위기 발생 시 기술력 확보 미흡, 위생수준 저하 등 대처에 취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해썹 등 제도가 있지만 안전문화를 창출하는 것은 사람인만큼 기업 차원에서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노력으로 식품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정부 역시 영세업체 관리를 위한 정책을 운영해 전반적인 식품안전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 부회장의 주장이다. 소수의 선도기업 한정하지 않고 산업 전체의 식품안전 수준 향상 도모가 중요하다.

이를 통해 식품 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R&D 집중 투자를 강조했다. 세계적인 식품기업 네슬레는 커피 생산지가 아님에도 커피 기술 개발로 세계 커피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삼기업인 진사나 역시 인삼에 대한 생산기반이 전혀 없음에도 식품 R&D 집중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상품개발 및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는 농수산식품 1차 가공 상품으로 한정돼 있다. 국내 식품산업 선도 기업도 원천 기술은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매출 1위인 CJ제일제당은 세계 순위 106위에 불과하다.

이 부회장은 “R&D를 통해 글로벌 식품 트렌드에 부합하는 고부가가치 미래 수출 전략품목 개발 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제품개발은 기업이 담당하고, 정부는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싸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며 “특히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을 위한 상생 발전 시스템을 구축해 작은 기업도 독립적으로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식품은 생명과 건강 유지를 위한 기본요소이며 생활필수품으로서 경제·사회·문화적 중요성이 높은 산업인만큼 사회적 역할은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은 저성장시대로 모두가 힘든 시기다. 이럴 때 기업이 선구조적 역할로 보듬고 강화하는 추세가 가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중요해 1개 품목에서 100만개를 생산하는 시대에서 100개 품목에서 1개를 위한 제조시대로 산업구조가 개편한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금은 식품 관련산업과 IT가 접목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푸드테크 시대인 만큼 첨단 기술과 융합된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시급
식약처 1243개 규제 안전-경쟁력 강화 균형 잡아야

△박현진 교수

고려대 박현진 교수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몇 년 전 농식품부와 커피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려 했지만 수입산이라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현재 국내 커피 원두는 매년 7400억 원 규모를 수입하고, 2조4000억 원을 들인 가공 과정을 거쳐 7조~10조 원이 소비되며 엄청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커피 생산국이 아님에도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어 국내도 이러한 소재산업을 정부 주도 하에 연구하고 지원해 국가 식품시장 규모를 현재 14위에서 5위 안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규제 강화와 완화의 균형적인 발전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전체 1243개 등록을 규제하고 있다. 안전이 최우선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균형을 잘 잡아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국내 식품산업 규제의 특징으로 △원료, 시설, 제조공정, 완제품, 영업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방적위 규제 적용 △규제간 상호 영향력이 크고 복합 △소비자들은 규제 강화, 업계는 규제 완화 주장 △언론 동향 및 소비자 반응 민감 등을 꼽았다.

문제점으로는 △행정여건에 맞지 않는 규제 △국제기준에 맞지 않거나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특정 위기상황, 공공적 압력으로 서둘러 도입된 규제 △특정한 문제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규제 △특별한 시장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져 추후 폐지 혹은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규제 △정보 등이 불완전하나 예방적 차원에서 도입된 규제 △행정기관의 업무편의를 위한 행정적 규제 등을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합포장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 GMO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영양성분 비교강조표시 등이다.

박 교수는 “몇 년 전 라면 스프에 방사능 검출 논란으로 수출이 중단된 경우가 있다. 한 번 규제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이를 방지하고자 코덱스는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적 파단이 정서적·정치적으로 치우지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식품안전관리 4대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95%의 안전성보다 5% 불확실성에 민감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업은 라면 등과 같이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규제 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업무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규제에 대한 개선 △비합리적 규정에 대한 개선 △선진 제외국 제도에 발맞춰 효율성을 고려한 규제 개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규제 개선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규제 담당 행정부처 중복 개선 △면제 및 예의 규정 불명확함 개선 등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국민안전과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와 완화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안전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 과감하게 폐지하고, 허가제도의 인프라를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면 된다. 지침의 지속적인 평가와 꾸준한 개정을 통해 규제 내용을 보완·발전한다면 국내 식품시장 규모는 머지않아 세계 5위 안에 진입할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