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날로 높아지는 식량안보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곡물자주율' 개념을 도입해 관리키로 했다. 현재 27% 수준인 자주율을 2015년 55%, 2020년에는 6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자급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곡물자주율이란 국내에서 생산되는 곡물 비율을 뜻하는 곡물자급률에 해외 생산ㆍ도입분까지 더한 개념. 정부나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곡물 생산에 직접 참여하거나 도입계약을 맺어 비상시에도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곡물을 '우리 것'으로 인정해 관리하자는 것이다. 현재 원유ㆍ가스ㆍ광물에도 해외계약 생산분을 포함한 '자주개발률'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27.1%에 불과한 곡물자주율을 2015년 해외농업개발과 곡물조달시스템 물량을 활용해 491만톤(55.0%)까지 늘리고, 2020년에는 643만톤(65.0%)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사료용 곡물을 제외한 식량(식용곡물)자급률도 새로 설정, 이를 2015년 57%, 2020년 60%까지 높이기로 했다.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곡물자급률(2010년 현재 26.7%)을 주된 식량안보 기준으로 삼다 보니 국민들의 불안감이 필요 이상으로 커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전체 곡물자급률 역시 2006년 세웠던 2015년 목표치를 25%에서 30%로 높이고, 2020년 목표도 32%로 신설했다. 2015년 기준 주요 곡물의 목표치는 주식 70%(기존 54%ㆍ이하 괄호 안은 기존 목표치), 쌀 98%(90%), 보리 31%(31%), 밀 10%(1%), 콩 36.3%(42%), 사료 41.2%(없었음)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에 2020년까지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논 이용 다양화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남는 쌀과 사료를 활용한 곡물수입수요 대체 ▦식품소비 촉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내 경지면적이 계속 줄어드는 현실에서 정부의 이 같은 목표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