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식품정책 방향은] 박현진 교수 "진흥-안전 분리돼야 식품안전 책임질 수 있다"
광우병 사건 이후 안전관리 업무 분리.독립 추세, 식품안전관리 체계 소비자 중심 전환 미래 환경변화 대응 식품안전 전문기관 역할 강화...전국 단위 안전관리시스템 완비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조, 국민 안심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농.축.수산물 안전인증 의무화 등 안전검사 강화와 급식 안전시스템 강화 등을 내놓으며 안전한 먹거리 구축을 약속했다.
미래 식품안전 사회는 기후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새로운 식품안전 위해요소를 얼마나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렸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식품산업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라는 이 두마리 토끼 사냥의 성공은 새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가 역점을 기울여야 할 정책과 국민안전 중추 부서로서 식약처의 역할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주>
"식품을 진흥하는 부처와 안전을 담당하는 부처는 당연히 분리돼야 되고 서로 견제하면서 발전돼 나가야 제대로 우리 식품안전을 책임질수 있습니다."
30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난 박현진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의 일성이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국민이 먹는 식품의 70%이상이 세계 곳곳으로부터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쳐 수입돼 공급체인이 길고 취급자가 많아 보관·운송 등 과정에서 부패·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모든 식품공급체인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식품 업무는'안전규제'와 '산업진흥'을 구분해 식약처와 농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 캐나다․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은 식품안전 업무를 대부분 생산부처(산업육성)로 통합하는 추세라고 주장하며 식품업무 일원화를 외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1996년 영국의 광우병 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생산부처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분리․독립시키는 추세"라고 반박하고 "안전은 산업진흥과 분리해 독립성과 객관성, 자율성을 기반으로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뤄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안전과 진흥을 통합해 생산부처에서 담당하면 생산부처는 이익단체(생산자 단체)에 포획돼 진흥이 조직의 최우선 업무가 되고 국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관리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안전사고를 야기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산부처에서의 안전관리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우선한다는 인식 부여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미래 식품안전관리는 철저하게 근거 중심, 리스크 중심(Evidence Base, Risk Base)에 근거해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또 세계 동향이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식품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게 되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달게 되고 소비자들은 식품의 안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게 되고 그걸 항상 체크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중심의 관리가 되게 되면 최고 수준의 식품안전을 담보할수 있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는 "EU 28개 회원국은 법령을 통합해 2006년부터 EC 보건․소비자보호총국(DG-SANCO)이 식품안전부터 사료, 동물용의약품, 동물복지까지 원헬스(One-health) 개념으로 법령․제도를 일괄 시행․관리하고 있으며 EU 각국은 이러한 법령 및 제도에 따라서 자국의 현실에 맞게 관련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도 소비자청을 중심으로, 스웨덴은 소비자보호농업식품부를 운영해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확립하고 있다"며 "독일에서도 소비자 보호의 원칙 아래 식품안전 업무를 식품농업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과거의 농축산업의 이익을 중시하던 농업정책을 대전환해 소비자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안전관리 체계로 구축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과거와 다르게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식품사고 및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식품안전 전문기관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식약처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집행하고 본부․평가원의 위해평가․관리시스템과 지방청을 통한 전국 단위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다품목.소량생산이다. 그만큼 식품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때문에 식품에서 가장 중요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안전이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가습기 살균제, 조류독감, 구제역, 메르스 등 안전사고를 계기로 국민은 안전에 대한 국가 기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20-30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식품위해요소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