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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정호]대북 쌀 지원 논란, 인도적 차원에서 풀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대북 쌀 지원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쌀 지원이 재개되면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계기가 됨은 물론 쌀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농업계는 대북 쌀 지원을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쌀 재고처리’와 함께 ‘인도적 차원의 북한 주민 구호’를 위해 북한에 쌀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이은 풍작으로 쌀값 반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데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고 비용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산지 쌀값의 하락 요인이 재고 누적이기 때문에 대북 쌀 지원은 쌀 재고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이 부족한 북한주민도 살리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대북 쌀 지원에 미온적이다. 필자가 파악하기에는 현재까지 국회에서 나온 대북 쌀 지원 관련 내용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채택한 ‘쌀 격리 확대 촉구 결의문’과 ‘태풍 라이언록에 따른 북한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이다.
다만 국회 농해수위는 결의문에서 “국회는 정부가 쌀 대북 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는 쌀 대북 지원이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대북 쌀 지원문제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필자의 견해는 대북 쌀 지원문제에 국내 쌀 수급상황을 결부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농업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가능하면 매년 춘궁기에 일정한 물량을 상시로 지원하는 것도 통일시대를 대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과제다.
기본적으로 대북 식량지원은 한민족으로서 어려운 동포를 도와주는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대북 식량 지원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쌀은 매우 중요한 식량자원이다. 문 대통령도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이 통일에 대비한 식량정책 차원뿐 아니라 더 나아가 남북 경제공동체를 이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우려스러운 지점은 북한에 보낸 식량이 대민 지원에 사용되지 않고 군사용으로 쓰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식량을 팔아 무기를 사들인다는 이런 염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제기했듯이 대북 식량 지원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북한도 기아 상태에 있는 주민에게 우선 쌀을 분배하는 등 민간 배포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도 관건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상당수 국민은 대북 쌀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 같다. 북한에 보낸 쌀이 군사용으로 사용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방점이 필요하다.
북한은 지난해 10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에 시달렸다고 한다. 올해 북한주민들의 식량난은 어느 때보다 혹독할 전망이다. 더욱이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영양개선을 지원하는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모금액도 절반에 그치고 있다고 하니, 가련한 동포를 보는 우리 국민의 마음도 편치 못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쌀 지원의 동포애를 발휘하는 것도 역사에 기록될 우리 민족의 훈훈한 온정일 것이다.
김정호(경상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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