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점차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한 쌀값은 정부의 비축미 대량방출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는 쌀값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산 공매는 물론 이례적으로 2009년산 구곡까지 풀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구곡의 경우 국방부에서도 사용을 거절하고 대형유통업체들 역시 판매를 차일피일 미뤄온 바 있다. 결국 대형유통업체들은 이를 판매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마저도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겠다는 식의 은근한 압박 때문이라는 불편한 소문까지 들려오고 있다. 대체 구곡판매 거부와 관련해 공정위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기에 공정위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인지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쌀값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반응이 그다지 좋지만은 않다. 정부는 이 같은 비축미 대량방출의 이유로 쌀값이 높게 형성되면 수확기에 쌀을 수매하지 않아 2011년산 쌀값이 폭락할 것을 염려해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미 그렇게나 많은 쌀을 풀었음에도 쌀값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 재고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이며 이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밥쌀용 비축미 역시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걱정이라는 것. 설상가상으로 올 해 쌀 재배면적은 이미 4.1% 가량 줄어들었고 이앙시기 지연, 불량볍씨, 애멸구, 연이은 장마와 태풍 예보 등으로 작황에 대한 걱정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의 쌀값을 조금 낮춘다는 명목 하에 비축미를 이렇게 대량방출해도 정말 괜찮은 것인지 궁금해진다. 게다가 밥쌀용인 10년산을 우선적으로 내놓은 터라 올해 수확기 작황이 좋지 않다면 그때는 어느 곳간을 열어 쌀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지…. 올해는 기필코 쌀농사가 풍작이 되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