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포럼]재설계 필요한 새 정부의 농정기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가의 농정철학과 기조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전환하고, 복지 농어촌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농업 전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정작 7월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내용에선 이렇다 할 변화를 찾을 수 없었다. 기대에 차 있던 농업계로부터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같은 새 정부의 개혁 의지 후퇴는 2018년도 예산편성에서도 확인됐다. 국회에 제출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국가예산은 올해보다 7.1%나 증가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고작 0.03% 증가에 그쳐 사실상 동결됐다.

농정기조 변화 의지가 크게 흔들리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당초 공약이 이상주의에 치우쳤다는 점, 그리고 변화를 위한 진단이 잘못됐다는 점이다. 새 정부의 농정개혁은 농업의 위기가 경쟁과 효율성만 추구해온 결과라는 비판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직불제 중심 농정과 농어촌 복지강화를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직불금 예산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농가소득 문제를 포함한 농업·농촌 문제를 국가 재정으로 해결하겠다는 농정 틀의 큰 변화이다.

하지만 경쟁력 향상 정책이 농업위기를 초래한 주범으로 지목되고 생산주의 농정이란 이름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 과거 시장개방이 본격화하면서 추진했던 경쟁력 향상 정책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그리고 현재 농업현실이 어려운 것이 이런 정책을 추구해왔기 때문도 아니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한국 농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경쟁력 향상은 지속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다.

농정기조 변화에 제약 요인은 또 있다. 우리나라 농가수는 108만가구나 되고, 이 가운데 85%의 농가는 경작지가 2㏊도 안되는 중소농이다. 직불제에 의존해 농가소득 안정과 도농간 균형을 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직불금 비중을 50%로 늘린다고 될 일도 아니다. 재정 규모가 충분하고 구조조정이 완성 단계에 달해 농가수가 매우 적은 유럽의 선진국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한 직불제는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농업구조는 아직 재정 투입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의 내재적 성장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젊은 인력을 유치하고, 유통을 합리화하고, 기술혁신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국산 농산물에 대한 총수요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수입 농산물로 공급이 넘쳐나는 시대에 중요한 건 수요, 즉 판로다. 공공급식 확대 같은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정부뿐 아니라 식품산업 등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이는 국내수요 창출을 통한 성장이란 점에서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성공하지 못한 지난 20여년의 농정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의 농정기조는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과거에 대한 부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 방식을 단순 모방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국내 농업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재정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실현 가능한 변화여야 한다. 새 정부의 농정기조 변화와 개혁 방향에 대한 치밀한 재설계 작업이 필요하다.

이용기 (영남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