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농진청, ‘GM작물’ 연구 사업단 해체 뭇매

여 “GMO 관리감독 허술” vs 야 “GM작물사업단 해체 상식 밖 행동”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지난 5월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가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인 것이 드러난 사건과 지난 9월 한 시민사회단체와 협약을 통해 유전자변형(GM) 작물 상용화 중단과 작물 개발 사업단 해체를 선언하고 관련 연구 계획을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에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양당의원들에 뭇매를 맞았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진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특히 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농진청이 시민단체 ‘반GMO전북도민행동’과 맺은 GM작물 개발 사업단 해체에 관한 협약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이만희 의원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GM작물에 대한 연구 기술은 앞으로 다가올 기상 이변 등 세계 문제에 대비한 최첨단 육종 기술로, 선택의 항목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연구 분야”라며 “농진청에서는 2011년부터 ‘GM 작물 개발 사업단’을 500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 국제 저널지를 포함한 SCI급 논문 게재 295건, 특허 국제 등록 17건, 품종 개발 81종 등 상당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성과에도 지난 9월 1일 반GMO전북도민행동이라는 시민사회단체와 GM작물 개발 사업단의 해체에 대한 협약을 갑자기 발표했다”며 “GMO 연구 사업이 필수적인 미래 사업임을 농진청 측도 강조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협약 내용으로 해체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진청 측은 협약을 GM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한다고 하지만 협약서상 ‘국민 먹거리 안전 및 농생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농생명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내용은 농진청 전반 업무를 모두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며 “위원회에 필요한 예산도 농진청이 모두 부담한다고 돼 있어 청장은 협약 내용에 대한 파장을 생각해본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따져 물었다.

또한 이 의원은 반GM전북도민행동의 국민 대표성과 전문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농진청은 농업기술 연구와 활용에 있어 약 1조 원이 가까운 예산이 배정되는 국내 농업 연구 최고기관임에도 대표성이나 전문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지역의 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약으로 국가 연구 기관을 해체하고 공동위원회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질타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도 “시민운동단체에 농진청이 굴복한 것 아닌가”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와같은 협약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국가연구 사업을 반대하다면 무조건 연구를 중단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라승용 농진청장은 “시민사회단체의 GM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시위가 있어 연구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협약이 이뤄졌다”며 “본 협약은 GM작물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감안해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더 강화된 연구를 하겠다는 약속과 같은 것이며 앞으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GM작물의 허술한 관리감독 실태를 꼬집었다.

△김현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그동안 수입된 중국산 유채가 GMO인 것이 최근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6년과 2017년 상반기까지 수입된 GMO 유채 종자는 약 50만톤에 달하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된 종자들도 GMO인지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입된 많은 양의 유채씨앗이 전국에 확산돼 경작됐으며 지난 7월 협동 조사단을 꾸려 실사 및 조사를 시행했는데도 9월 또다시 발견됐다”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GMO 유채군락지는 그 면적이 약 5000여 평이 될 정도로 엄청난데, 이 같은 GM작물이 자연에서 발견돼 무, 겨자 등 다른 품종들과 교합이 됐을 때 해외 수출길이 막혀 일반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이는 농진청 GM작물에 대한 관리감독의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향후 중국 GMO 유채 종자가 다시 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과 분류 작업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주문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은 지난 7년간 시험재배지 밖에서의 비의도적인 유출로 GM작물이 발견된 사례가 무려 126건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각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태백산 유채꽃 축제장에서 GMO 양성 반응을 보인 유채가 발견돼 축제가 전면 취소된 사례가 있었고, 9월에는 충남 예산시 국도변에서 GMO 유채의 자연개화가 발견됐다”며 낙곡 등으로 인한 노지재배 과정에서의 GMO 외부 유출을 지적했다.

라 청장은 검역검사 과정의 소홀함을 인정하고, 운송 과정 중 낙곡 등으로 인해 비의도적으로 방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