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격 견인 중장기대책 세워야

생산조정제·목표가격 인상, 기대효과 상충

정부가 쌀 시장가격 상승을 위해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목표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두 정책의 목표와 기대효과가 상충돼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쌀 생산유인 완화와 쌀 이외 식량작물 재배 활성화 등 종합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 ‘신정부와 쌀 산업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의 쌀 수급불균형과 가격하락, 농가소득 정체 혹은 감소문제, 자급률 하락 등의 문제는 쌀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긴급 단기처방과 더불어 종합적 식량정책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보고서는 쌀 시장가격 상승과 당면한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면 쌀 가격 안정화로 변동직불금 감소, 쌀농가 소득증대, 사전적 재고 처리를 통한 재고 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쌀 목표가격 인상과 강력한 생산조정제 실시는 한시적으로는 정책적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쌀 생산조정제는 쌀 생산감소 유도정책인 반면 목표가격 인상은 쌀 생산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어 생산조정을 위한 재정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격 인상의 부작용 뿐 아니라 생산조정제 역시 쌀 가격 상승에 따른 면적 감소폭 축소, 쌀 품종과 생산기술발전, 소비량 감소 등으로 인해 생산조정제 대상 면적이 늘어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된다.   

또한 생산조정제와 같은 정부의 공약 시행으로 쌀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정책 중단시 다시 생산과잉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대책 이후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후속대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태훈 농경연 연구위원은 “쌀 생산조정제와 목표가격 인상 등 정부의 조치는 단기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두 정책의 목표와 기대효과가 상충돼 지속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향후 쌀 생산유인을 줄이는 방안으로 변동직불금의 생산중립화나 쌀 변동직불금 기대액을 고정직불금에 추가해 지급하고 목표가격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는 쌀 이외 식량작물 활성화 정책을 통해 쌀의 생산편중을 줄여 쌀 소득을 높이고 타 작물의 생산 확대와 수익성 개선으로 농가의 전체 소득을 제고하는 등 식량산업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남종 기자  leenj@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