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먹거리 안전, 신속보다 치밀한 대응을

식품안전사고 국민 불안감 씻으려면 철저한 위해관리와 소통체계 확립을

얼마 전 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재난경보 문자메시지가 바로 와서 새삼 ‘세월호 사건 때도 이랬다면’ 하는 아쉬움을 느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방향 중 하나다. 여기서 올여름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사태가 떠오른다. 왜 수많은 달걀을 빠르게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었던가. 생각해보면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처럼 전염성이 강한 것도 아닌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배경은 아마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한 것이라 생각한다.

지진처럼 시간을 다투는 재난이라면 국민에게 빨리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달걀 사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처간 분석치 차이를 사전에 조율하고, 지금까지 검사 분석된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했다.

부처가 서로 신속하게 발표하려고 서두른다면 정부는 하나인데 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지에 대해 국민은 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식약처나 농식품부가 위해관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겠지만 그러한 매뉴얼대로 움직였는지는 의문이다. 이는 평소 식품안전사고가 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처간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는 거의 매년 반복해서 식품 관련 사고를 마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민의 피해가 크고 국민의 불안도 가실 줄 모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간에 무엇을 함께 조율하고 어떤 부처가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연습해야 한다.

비행기 사고가 나면 조종사·항법사·비행기 제조업체와 항공 관련자들이 모여 비행기에 결함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비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종사가 실수를 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시뮬레이션을 반복한다. 원인을 파악해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우리도 식품안전사고가 나면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시뮬레이션 또한 단순히 시늉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한다면 앞으로 반복되는 사고도 줄어들고 그 피해도 줄여나갈 수 있다.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찾으려는 노력은 반복할수록 좋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부가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안전과 관련해 농민들이 귀담아듣는 목소리의 근원지는 농식품부일 것이다. 농식품부는 산하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보고를 받아 식품안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내놓는다. 농관원은 해당 농산물이 무농약인지, 유기농인지, 원산지는 어디인지, 식품으로써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등 여러 분석을 통해 식품안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농관원은 주업무인 식품 위해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나아가 국민을 안심시킬 방법까지 생각해야 한다.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머리를 맞대고 위해관리 수준을 넘어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만 국민이 우리농산물이 안전하다고 믿고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봉수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