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깊이보기]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49.5% 검토

식량자급률 목표치 후퇴하나

2015년 목표치 57%에서 무려 7.5%포인트나 낮춰

‘있으나 마나’ 비판에 고육책 “목표 달성 아예 포기” 지적도

식량자급률 목표치의 역주행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논의 중인 ‘식량자급률 목표 재설정 및 자급률 제고방안’에 따르면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49.5%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1년 설정했던 2015년 목표치 57%보다 7.5%포인트나 낮다.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는 동안 목표치가 오히려 뒷걸음질한 것으로, ‘목표’라는 용어가 무색해졌다.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 목표치도 2022년 24.8%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2015년 목표치인 30%에 비해 역시 5.2%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같은 기간 쌀·밀·보리 등 주식자급률(70%에서 61.9%)과 칼로리자급률(52%에서 50%)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식량자급률 목표치에 대한 재조정 논의는 올 8월 출범한 농정개혁위원회 식량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4조)’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농발계획)’에 명시하도록 돼 있다. 2018~2022년 농발계획이 내년 초쯤 마련되는 만큼 2022년 식량자급률을 재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2015년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고령화, 농지감소, 쌀 수급불균형 등 2013년 이후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를 반영해 목표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목표치 하향 조정은 목표치 미달성 연례화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있으나 마나 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낮게 설정한다면 자급률 목표 달성을 아예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유사한 전례도 있다. 농식품부는 올초에 2017년 농식품 수출 목표를 70억달러로 낮췄다. 이는 당초 ‘2017년 100억달러’ 목표에서 무려 30억달러나 뒷걸음질한 것으로, 수출 목표 현실화를 내세워 되풀이되는 목표 미달성 논란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현실화라는 미명 아래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낮춘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정책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목표 하향 재조정 운운에 앞서 농지를 어떻게 유지하고, 해외 곡물사료 의존도를 어떻게 낮춰갈 것인가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