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푸드플랜,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돼야

국제사회는 국가와 도시차원에서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먹거리시스템 전반의 순환과정에 대한 통합적 정책을 마련,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푸드플랜은 먹거리를 중심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 사회·경제적 형평성, 인권에 기반한 정의를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도 100대 국정과제에 ‘2018년 국가 및 지역의 푸드플랜 수립’을 채택,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실제로 국가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부처간 거버넌스 구축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푸드플랜은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관련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협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푸드플랜에 대한 논의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어서 부처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의 푸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국가 푸드플랜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많은 정부부처간의 업무조율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각 부처별로 이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푸드플랜은 먹거리 안보, 공공급식, 영양정책, 환경보전형 지역순환 먹거리 체계구축을 위한 것으로 정부내 어느 한 부처가 담당하기 어렵다.

정부도 이러한 차원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업무를 주겠다는 방침이지만 농특위에서 총괄적인 조율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우리의 미래 농업과 국민들의 먹거리를 총괄하는 방대한 계획인 만큼 대통령직속이나 국무총리실 직속의 푸드위원회 구축을 통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남종 기자  leenj@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