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푸드플랜에 주목하라

식량안보·영양공급 불균형 해결 '돌파구'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의 핵심과제로 제시되면서 초미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가푸드플랜’.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국가푸드플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오는 4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본격적인 수립에 착수,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푸드플랜의 경우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으며 경기도는 행정이 주도해 생산과 소비를 아우르는 ‘먹거리 비전 2030’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충남과 세종특별자치시, 전북 완주, 충남 옥천, 충남 아산, 강원 홍성 등에서도 지역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왜 푸드플랜인가.

영국 경제정보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세계식량안보지수(GFS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21위에서 2015년 26위로 매년 순위가 하락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자 10만명 당 영양실조로 진료를 받는 인구는 2011년 36.9명에서 2015년 48.3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모순되게 비만 등 각종 성인병 문제로 균형잡힌 식생활과 영양공급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 유통의 새로운 채널로 등장한 로컬푸드 정책은 직매장 확대 위주로 추진되면서 지역 내 선순환 구조의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식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속되면서 안전한 먹거리의 사회적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점도 푸드플랜 수립의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총괄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등장한 국가푸드플랜은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는 물론 음식물 폐기에 이르기까지를 일련의 가치사슬로 엮어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푸드플랜은 종합적 먹거리 대책으로 소비정책이자 사회정책, 안전정책, 생산정책, 지역정책 등을 아우르고 있다.

국가푸드플랜 추진상 어려움도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푸드플랜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확산이 부족하고 민간영역의 관심과 참여도가 낮아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여기에 범 부처차원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만큼 이를 추진할 콘트롤타워가 대통령직속이나 국무총리 직속의 식품위원회 차원에서 다뤄져야하지만 정부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키로 한다는 방침이어서 추진력에 한계가 올 것이란 우려도 있다.

본지는 신년특집기획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푸드플랜의 개념을 정립해보고 국내와 해외사례, 추진상 선행과제 등에 대해 살펴봤다.   

이남종 기자  leenj@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