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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농업과 식량 안보 위기 해결책은?”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농업혁신 동향과 R&D 정책방향 모색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월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5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을 개최했다.
UN 식량농업기구(FAO :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는 “2050년 세계 인구는 97억 명이 될 것이며, 현재 추세대로 식량을 소비한다면 2050년에는 지금의 1.7배 이상 식량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사료용 곡물 포함)은 24%에 불과해 국가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며, 농촌은 고령화에 직면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이하 과총)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식량과 농업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2월 19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농업혁신 동향과 R&D 정책방향Ⅰ: 국가 농업과 식량안보 정책’을 주제로 제5회 과총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공동 개최했다.
이우일 과총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처럼 곡물 자급률이 낮을 때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가 닥친다면 심각한 식량 위기에 빠질 것이다. 식량 문제는 국민 전체의 문제다. 공론화 및 국민합의를 통해 곡물 자급률을 제고할 수 있는 식량 안보 정책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량 문제 해결과 곡물 자급률 제고 방안은?
포럼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식량정책과장은 ‘농정방향과 식량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전 과장은 “농림부가 추진하는 생산 기반 유지, 농업기술 발전, 농업 주체 육성, 소비 확대 등 모든 활동이 식량 안보에 직결되는 것”이라면서 농림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그가 밝힌 농림부의 향후 주요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과 미래 대응 체질 강화 ▲농산물 수급 안정 체계화 및 소득 안전망 확충 ▲식품안전 강화 및 국민 식생활 개선 ▲축산업 근본 개선 ▲농촌 삶의 질과 복지향상 등이다. 또한 낮은 곡물 자급률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유지 ▲가공산업 육성 및 농산물·식품 소비촉진 ▲기후변화 대응 및 식량 안보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쌀 수급 안정 대책, 밭 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 해외 곡물의 안정적 확보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은 농식품 분야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회라 생각한다. 농식품 분야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에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로 ‘식량 문제와 R&D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점호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장은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의 원인과 우리 농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농업 R&D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장은 “곡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 확대와 함께 밭 자급률을 높이고 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곡물의 수요를 늘리며 가공업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등, 곡물 소비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기에 국제 곡물가 예측과 해외 농업 개발 등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로컬 푸드 소비와 한국형 식단 발굴 등의 소비문화 개선을 더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량 안정생산, 밭작물 생산 증대, 경지이용 확대, 수입 사료 대체,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연구방안도 제시했다.
이어진 세 번째 발제로는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우리나라 식량 작물 수급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쌀, 콩, 감자 등 주요 식량 작물을 중심으로 수급 동향 및 전망을 설명하고 정부의 식량 정책과 이에 따른 수급 전망을 분석했다. 그는 “논에 쌀 대신 콩, 조사료 등 타작물을 재배하는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단기적인 자급률 제고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지 가능성이 불투명해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안정적 소득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생산량과 소비량이 모두 늘어야 안정적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주제발표(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이점호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장,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농업혁신 위한 정책지원 및 R&D 강화방안 모색
세 건의 발제에 이어 곽상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사동민 충북대 교수(전국농학계학장협의회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원호섭 매일경제 기자, 이석하 서울대 교수(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장), 이주량 STEPI 신산업전략연구단 연구위원, 지명훈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한지학 이투힐에프이앤디 기술고문이 참석했다.
패널들은 곡물 자급률과 관련된 식량안보와 농업혁신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한지학 기술고문은 곡물 자급률을 올리기 힘든 이유로 ▲쌀 소비 감소 ▲주요 농산물 수입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질과 가격 ▲농지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생산기반 약화 ▲실질적 정책 방안의 부재 등을 지적하며 “각각의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식량안보와 식량생산 제고를 위한 대형 국책연구 사업을 제안한다. 정부와 기업체가 공동으로 신육종기술과 기존 기술들을 연계한 첨단 육종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기술융합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석하 교수는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리, 밀 등 동계 작물 재배, 위험분산을 위한 해외 식량 생산기지 국가의 다변화, 융・복합 산업 도입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융·복합 산업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들은 공동연구 수준에 불과하다. 농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전자, 기계, 경제, 인문·사회과학 등을 포함해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융·복합 산업 도입으로 새로운 농업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동민 교수는 과거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곡물 파동이 발생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경제, 농업, 식량, 기후변화는 각각 긴밀한 관계로 인해 언제든지 우리의 경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며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농업R&D 강화 지원과 식량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꼽았다. 특히 농업 R&D에 대해서는 “농업R&D는 국가 전체 R&D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농업의 특성상 민간 부문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민간 투자의 견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농업 혁신을 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원호섭 기자는 농가 인구 감소에 따라 젊은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젊은 세대는 농업 경험이 없기 때문에 큰 거리감을 가지고 쉽게 도전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ICT 분야를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농가에 대한 기술 지원을 촉구했다.
안현실 논설위원 역시 “농업은 선진국 산업이다. 그에 걸맞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쌀 중심 정책 지원 탈피, 농업R&D의 범부처화를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정직하다. 현재 우리 농업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을 선택하는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 자본 등을 통한 농업의 혁신이 필요한 때다”라고 말했다.
농업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도 필요해
이날 토론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앞서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지명훈 기자는 “쌀 이외의 곡물 75% 이상을 수입해야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식량 위기를 낯설게 생각한다. 국민의 인식이 뒷받침 돼야 우리가 논의하는 대안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식량 위기에 대한 국민 홍보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식량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GM 작물 활용과 해외 농업을 제시했다. 해외 농업은 국내 농지면적이 부족해짐에 따라, 넓은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해외 국가에 농업 기지를 구축해 식량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이주량 연구위원 역시 “농업은 2, 3차 산업의 토대가 되는 1차 산업이다. 그러나 근래 우리 농업은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 ‘돈 버는 농림수산업’ 등을 요구받았다. 농업의 기본 목표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이다. 농업 정책에 경제성과 더불어 다원성과 안보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농업에 대한 국민의 철학과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 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속적인 포럼 통해 농업혁신 논의 이어갈 것
이날 토론에서는 청중들로부터도 우리나라 농업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이 나왔다. 곽상수 책임연구원은 “오늘 토론은 우리 농업이 처한 문제를 바로보고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오늘 제기된 많은 문제점과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갈 예정이다. 30년 넘게 수면 아래 잠겨 있던 농업 문제가 이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한편 과총은 이날 포럼의 후속으로 2, 3차 포럼을 3월 19일과 4월 16일에 각각 개최한다. 2차 포럼에서는 ‘농업과학 혁신기술’을 주제로 GMO, 유전자교정, 스마트팜 등을 다루고, 3차 포럼에서는 ‘해외농업 개발 및 발전전략’을 주제로 해외 농업의 현황, 사례, R&D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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