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식량자급률 목표치가 당초 우려대로 결국 역주행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발표한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발계획)’에 따르면 2022년 식량자급률(식용곡물) 목표치는 55.4%다. 이는 기존 목표치 60%에 견줘 4.6%포인트나 낮춰 잡은 것이다.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 목표치도 27.3%로 기존 목표인 32%에 비해 4.7%포인트 낮아졌다.

주식(쌀·밀·보리)자급률 역시 72%에서 63.6%로 크게 후퇴했다. 농식품부는 당초 2022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49.5%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본지(2017년 12월29일 1·5면 보도)의 지적 등이 제기되자 이를 다소 높여 55.4%로 설정한 것이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하는 농발계획에 명시하도록 돼 있다.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후퇴시킨 것에 대해 “수입 비중이 큰 곡물의 자급률 목표를 높이는 대신, 초과 공급 상태인 쌀의 목표치를 현실화해 전체 자급률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목표치 하향 조정은 목표치 미달성 연례화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있으나 마나 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낮게 설정한다면 자급률 목표 달성을 아예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식량자급률 목표치 하향 조정은 이번뿐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비판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1년에 2020년 목표치를 60%로 설정했다. 하지만 2013~2017년 농발계획에서 이의 달성 시기를 2022년으로 늦췄다. 사실상 목표치를 낮춰 잡은 셈이다.

이번 농발계획에서 목표치를 다시 후퇴시키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낮추겠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농업에 대한 보호·육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최근 성명을 내고 “자급률 목표치 후퇴는 농업 회생 포기, 식량주권 포기, 통일농업 포기 등 ‘3포 선언’”이라며 “2022년까지 곡물자급률을 최소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