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드립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등 일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이하 “시민청원단”이라 함)이 촉구한 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하여 우리 식품업계는 단호히 반대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임을 호소드립니다.

하나. 과학적 검증 한계를 무시한 GMO 완전표시 요구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의 과학적 기준에 근거하여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술적ㆍ과학적 한계 등을 고려하여 제조ㆍ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마련한 바 있습니다.
시민청원단의 요구는 현행 표시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 주장으로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소비자 득실, 국가경제와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 제도 운용의 관리여건 마련 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하나. GMO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그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GMO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가 우선입니다.

2016년 107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GMO의 안전성을 지지하며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GMO 반대 운동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현재는 131명이 성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과학한림원(NAS), 세계보건기구, 유럽연합, 미국의사협회, 영국왕립학회 등 주요 국제기구 및 학회, 정부기관에서 GMO의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GMO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공감대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GMO 완전표시제 시행은 오히려 국내 먹을거리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과 불신만 키우게 됩니다.

하나. GMO 완전표시는 서민과 식품업계, 나아가 국가경제 모두를 어렵게 할 뿐입니다.

GMO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 식품의 판매 감소, 표시를 안 하는 수입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식품산업의 생산액은 감소하고 생산비용은 증가하는 심각한 산업 왜곡 현상이 발생하며, 무엇보다 소비자 물가 상승이 우려됩니다. 또한 식품산업의 고용은 최대 1만2515명 정도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더욱이 가장 큰 우려는 식품소비의 양극화입니다. 고소득층은 값비싼 Non-GMO 식품을 소비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GMO 식품을 구매하는 양극화를 초래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201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GMO 표시 확대로 예상되는 사회ㆍ경제적 현상과 관련해 첫째, 물가상승 및 소비 양극화 현상, 둘째, Non-GMO 수급 문제, 셋째, GMO 안전성 관련 잘못된 인식 확산 및 통상마찰 가능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지금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능력과 식품업계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제도적 기반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GMO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학계, 정부, 식품업계 모두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회원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