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부적절한 인사(人事)로 인해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과장급 직원을 무보직 상태에서 지원근무 형태로 국장급 직위업무를 수행하게 한 데 대해 엄중 경고를 받는 등 모두 8건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국·과장급의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는 지적이 눈에 띈다.
기자는 이미 2017년 3월 농식품부의 빈번한 인사이동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개선은커녕 농식품부는 ‘어떤 지적이 있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인사발령을 남발했다. 그러다 결국 같은 정부부처인 인사혁신처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게 된 것이다.
인사혁신처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9월25일~2017년 11월 필수 보직기간 내 전보 비율이 국장급은 45%, 과장급은 75%나 됐다. 평균 재직기간은 국장급이 1년2개월이었고, 과장급은 7개월에 불과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5년 9월25일부터 ‘필수 보직기간’을 국·과장급의 경우 2년으로 늘렸다. 농식품부의 경우 필수 보직기간이 늘어난 이후 오히려 필수 보직기간 내 전보 비율이 상승했다.
이처럼 인사이동이 잦은 것은 공무원들의 타 부처 및 교육 파견이나 해외 근무, 휴직 등이 연중 수시로 있다보니 공석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과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정 수장인 농식품부 장관의 경우 평균 임기는 1년1개월 남짓이다. 1948년 8월15일 제1대 조봉암 장관을 시작으로 최근 김영록 장관까지 70년간 무려 63명의 장관이 거쳐갔다. 그러다보니 많은 정책들이 일관성 없이 추진되기도 하고, 단기 현안에만 매달려 중장기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잦은 인사이동은 지금도 여전하다. 잦기만 한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인사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장을 농식품부 본부로 발령냈는데, 보직 없이 정책기획관 소속 지원업무를 맡게 됐다. 문제는 농관원 농업경영정보과장을 공석으로 놔뒀다는 것이다. 원래 근무하던 자리를 비워가며 본부로 왔는데, 본부에서는 마땅히 할 일이 없다는 얘기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인사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시로 하는 인사가 아닌 정기인사 방식으로 연초에 한번만 실시하는 등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륜 (농민신문 정경부 차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