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2000년대 들어 2007년까지 거의 매년 10만~50만t 규모의 대북 쌀 지원을 추진해왔다. 사진은 2005년 7월 자유로를 통해 25t 트럭 60대로 쌀을 운송하는 장면.
남북정상회담 농업협력을 평화교류의 씨앗으로
2010년까지 농업협력사업 어떻게 이뤄졌나
민간단체서 식량 등 지원하다 농산물 생산기술 등 보급 축산 관련 지원사업도 펼쳐
정부도 기금 통해 간접 참여 두차례 남북 농업협력 합의 실제 합의사항 추진 못해
협력사업 성과와 과제
남측 농업기술 전수 큰 의미 가축 사육마릿수 증가도 한몫
많은 사업, 단발성으로 끝나 농업생산 증대 협력 필요
대북 농업지원이라고 하면 쌀이나 비료를 북한에 보내는 장면이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단순히 물자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등 다양한 농업협력사업도 이뤄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 천안함 피격으로 남북교류사업이 전면 중단된 2010년 5월24일(5·24 조치)까지 이뤄졌던 농업협력사업을 살펴본다.
◆민간단체=민간지원단체의 대북 농업협력사업은 진화를 거듭했다. 1990년대 대북 지원 초기에는 식량·생필품 지원처럼 인도적 지원사업을 주로 추진했다. 2000년대 들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농업협력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민간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은 초기엔 긴급구호를 위주로 하다가 씨감자 생산체계 수립 지원사업을 통해 북한의 감자 증산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2000년부터 평양, 양강도 대홍단, 평안북도 정주, 함경남도 함흥, 황해남도 배천 등 5개 지역에서 씨감자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기술을 지원했다.
축산 지원사업도 이뤄졌다. 굿네이버스는 북한 젖소목장에 젖소·축산기자재·사육기술, 양계장에는 종란·약품·설비·사료를 전달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염소 시범목장과 양계장 건설사업을 지원했다.
온실농장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도 있었다. 북고성군농업협력단은 북한의 고성온실농장을 대상으로 농업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온실농장에 필요한 농업기자재를 지원하고, 과채류 재배기술을 보급했다.
지방자치단체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지자체는 단순 물자 지원으로 시작해 농업까지 외연을 넓혀갔다. 제주도가 1999년 감귤 지원을 시작으로 남북교류에 물꼬를 튼 이후 경기·강원·전남·경남 등 다른 지자체도 잇따라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했다. 대개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된 지자체 협력사업은 지자체 산하의 농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의 역량이 더해져 전문성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간접방식으로 참여했다. 그렇지만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정부 주도의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두차례나 있다.
첫번째는 2005년이다. 당시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주력전선)’을 농업전선으로 규정하며 농업생산성 향상 정책의 비중을 높게 잡았다. 우리 정부 역시 2005년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포괄적 남북 농업협력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남북은 2005년 6월 열린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때 당국간 농업협력을 협의·추진하는 주체로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어 남북 양측은 2005년 8월 열린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5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합의된 사항은 ▲협동농장 협력 ▲농업과학기술·인력 교류 ▲종자부문 협력 ▲산림자원 보호 ▲축산·과수·채소·잠업·특용작물 분야 협력사업의 추진이다. 하지만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사항은 한반도 정세변화 등으로 이행되지 못했다. 또 어렵게 꾸려진 농업협력위원회 체제도 가동되지 않았다.
그러다 남북간 농업협력이 다시 논의된 때는 2007년말이다.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후 12월에 열린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에서 2005년 합의사항을 참고해 농수산협력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합의에 따른 사업 역시 실제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성과와 과제=전문가들은 대북 농업협력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남측 농업기술의 북한 전수를 꼽는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경제가 정체하더니 1990년대 들어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농업생산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나 선진 농업기술 도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민간단체가 북한에 보급한 농업기술이 가뭄에 단비 역할을 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특히 2000년대 북한 축산업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농업협력사업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겪은 식량난으로 가축 사육마릿수가 급속하게 줄었다. 곡물을 사료로 하지 않는 염소를 제외하면, 1990년에서 1995년까지 가축 사육마릿수가 절반 정도로 뚝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 민간단체들은 염소·돼지의 종축과 닭의 종란을 제공하고, 가축을 현대적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1995년 이후 염소·돼지·닭의 사육마릿수가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다.
기존의 남북 농업협력사업은 많은 과제도 남겼다. 많은 사업들이 단발성으로 끝난 게 대표적이다. 국제기구나 국제비정부기구(NGO)는 북한에 상주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원을 파견하는 데 비해 우리 민간단체들은 단기간 방북에 그쳤다. 또 협력사업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협력사업의 목적이 북한 의 농업개발에 있다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협력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며 “북한의 현 농업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인도적 성격의 지원사업은 농업생산 증대 등으로 목표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