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연구사업 |학술회의 |소식/안내 |자료실 |동영상/갤러리 |
 
 
 
 
>> 추천도서
>> 보고서
>> 논문
>> 발표/강의
>> 뉴스기사
>> 운영위원칼럼
>> 공지사항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추계 ...
 
제   목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得과 失
[ 2018-06-05 10:37:13 ]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769        
링크 #1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886 , Hit: 9341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得과 失

-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

갈등 해소에 초점…글로벌 식품 회사 못 나와
경쟁력 높일 中企-대기업 상생의 방법론 필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생계형적합업종을 직접 지정하고 대기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소상공인단체는 현행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73개 업종·품목 등 소상공인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종·품목을 중심으로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된 날부터 5년간 대기업은 해당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강력한 규제다.

△하상도 교수
△하상도 교수

73개 중소기업적합품목 중 약 40%가 식품이다. 오는 30일 기간 만료되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은 김치, 단무지, 도시락, 두부, 면류, 순대, 앙금류, 어묵, 원두커피, 장류, 전통떡, 햄버거빵 등 47개 품목이며,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업종은 떡국·떡볶이떡, 계란도매업, 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26개 품목이다.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정부 주도의 대·중소기업 상생 추진은 명분이 있어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중기적합업종을 선정한 것은 자본주의 시장논리에서 벗어난 다소 인위적인 조치라 볼 수 있다.

게다가 국내산 농수축산물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대량구매 기회 손실 등 악영향이 커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의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대기업의 시장 확대 제한으로 수요 감소와 국산 농식품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남아도는 쌀만해도 그렇다. 쌀을 이용한 떡볶이, 떡, 도시락 등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이 진출해 내수시장을 키우고 수출도 해야 넘쳐나는 쌀이 적극 활용될 것인데, 중소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두부도 2011년 중기적합업종 지정 후 수요 감소로 인해 국내 대두 농가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한다. 대기업에서 두부산업 규모를 더 키워 수출산업화를 했어야 국내산 프리미엄 콩 원료 농가와 유통 등 전반적으로 산업이 더욱 활성화됐을 터인데,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더 이상 시장이 확대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유관기관 및 농업계를 포괄하는 새로운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제도와 규제를 통해 대기업 진출을 막고, 중소기업이 살아 갈 수 있는 인위적 환경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정부의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중기적합업종 지정이 산업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기 보다는 시장 갈등 상황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범국가적 식품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래 갖고는 네슬레,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과 같은 글로벌 식품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나올 리가 만무하다. 정부는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얻으려는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큰 것을 얻으면 작은 것을 내어줘야 한다는 삶의 이치대로 영세한 중소기업을 살리고 대기업과 국가 경제를 키워나갈 상생의 방법론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한다.





198/199, 총 게시물 : 3976
36 MB "범국가기구 만들어 식량확보" 관리자 2011-02-08 52 10154
35 "애그플레이션 막아라" 신흥국들 식량안보 사활 걸었다 관리자 2011-02-08 3725 12787
34 농민신문 - [사설]식량안보 고삐 단단히 죄야 한다 관리자 2011-01-27 52 10663
33 “2025년 아프리카 농지 3분의 2 사라진다”… 세계생태기금, 기후변화 피해 경고 관리자 2011-01-20 52 18753
32 곡물값 폭등…지구촌 '식량대란' 공포 관리자 2011-01-17 52 10818
31 식품값 폭등…'제 2의 식량위기' 오나 관리자 2011-01-17 4351 13557
30 이창용 "식량안보, 프랑스 G20 중요과제" 관리자 2011-01-17 3545 11011
29 [인터뷰] 박관회 대선제분 회장 - 농수축산신문 관리자 2011-01-17 4830 11326
28 음식쓰레기 줄여야 나라가 산다 관리자 2011-01-17 3519 11283
27 전세계 기상이변, 식량안보 위협한다 관리자 2011-01-17 52 11133
26 "식량안보 책임질 곡물조달 시스템 구축" 관리자 2011-01-17 52 15118
25 [기고] 식량안보 대비가 필요하다-신정섭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수 관리자 2011-01-17 52 10709
24 “G20 국가 개도국 식량안보 지원해야” 관리자 2011-01-17 52 10409
23 식량안보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관리자 2011-01-17 52 11729
22 2050년 지구평균온도 최고6.4도 상승... 식량안보 위협 관리자 2011-01-17 52 11560
21 식량안보 불감증 ´심각´ 관리자 2011-01-17 52 10257
20 "전세계 식량위기 재연 우려" 관리자 2011-01-17 52 10601
19 “조사식품, 엄격한 표시완화·유용성 홍보로 수용도 높이는 정책 필요” 관리자 2011-01-17 3528 12164
18 소모성 MSG 논쟁 “이제 그만” 관리자 2011-01-17 3690 11508
17 곡물값 급등에 당하지 않으려면 관리자 2011-01-17 4944 10449
첫 페이지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끝 페이지
이름 제목 내용
 
 
   
  A few images from Freepi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