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북아프리카와 중동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폭동과 시위가 들불처럼 번져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태의 발단은 정치·경제 문제가 복합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식량’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곡물값이 치솟아 이 지역의 주식인 밀(빵)값이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시민혁명이 촉발된 것이다. 사태는 다소 진정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곡물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곡물 수급 불안 원인은=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며 전 세계에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됐다. 국제시장에서 밀값은 2010년 6월 1t당 176달러에서 12월 305달러로 6개월 만에 두배 가까이 치솟았다. 같은 기간 옥수수는 1t당 137달러에서 233달러로, 대두는 349달러에서 484달러로 급등했다.
이처럼 곡물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것은 일차적으로 생산 불안 때문이다. 지난해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호주, 중국 등에서 가뭄과 홍수 등 기상재해가 발생해 곡물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2010년 세계 곡물 생산량이 당초 역사상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불과 몇개월 만에 초기 전망치보다 3,100만t이나 하향조정했다. 결국 2010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009년 대비 약 1.4% 감소했다.
이처럼 곡물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지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은 자국 내 수급 차질을 우려해 수출제한조치를 취하면서 국제곡물시장의 수급상황은 더 악화됐다. 생산 감소와 수급 불안 확산 속에 기말재고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위기감은 더 커졌고 투기자본까지 가세해 곡물시장을 들썩이면서 수급 불균형은 한층 더 심화됐다.
여기에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바이오연료용 곡물 수요 증가와 중국의 식량 소비 고도화에 따른 곡물 수요 증가 요인까지 겹치면서 올 들어 2월에는 곡물 수급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고 이후에도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수급 측면 불안요인 증대=세계 곡물 수급 불안에 따른 식량위기는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오히려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 지구온난화로 기상재해에 따른 생산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OECD와 FAO는 기상이변과 자원제약 등의 요인으로 향후 10년간 농업생산 증가율이 과거 10년(2.6%)보다 낮은 1.7% 수준에 머물러 식량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요 측면에서의 전망은 더 어둡다. FAO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2050년 세계인구가 91억명에 달하고 이에 필요한 식량 소비량은 현재보다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국의 바이오연료용 곡물 수요 증가도 향후 수급 불안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이 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바이오연료용 옥수수 소비량이 2001년 2,000만t에서 2010년 1억t으로 5배나 증가했다. 현재 미국산 옥수수의 약 40%는 바이오연료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바이오연료 생산이 중장기적으로 곡물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을 비롯한 신흥 개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식생활 변화로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사료곡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과, 투기자본의 유입도 향후 곡물 수급의 큰 불안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제협력과 대응과제=곡물 수급 불안 속에서 한가지 다행스러운 변화는 세계 각국이 그 파장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공동대처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와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농업장관회담에서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식량위기를 주요 현안으로 다룬 것은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농업생산 증대를 위해 농업부문 육성에 힘써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최근 부쩍 잦아진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끼산 군잘 FAO 연구위원은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식량안보 국제심포지엄에서 “식량위기 대처를 위해 생산의 여러 제약요인을 제거할 지원이 필요하며 각국 정부는 농업부문을 더 육성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국의 수출제한조치와 투기자본의 곡물시장 유입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농업단체 회합에서 존 라이트너 유럽농민단체협의회장은 “(곡물시장에 대한) 과잉투기를 막기 위한 금융시장 규제가 필요하며, 수출규제와 수출세에 관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 식량위기 대처를 위한 국제협력과 각국의 대응 노력이 앞으로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이경석
기자kslee@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