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 정확성 논란…수급정책 혼선

벼 재배면적 발표 ‘도화선’ 통계청 조사 의구심 확산

농식품부, 올 수확기 수급 균형 맞출 대책 마련 ‘고심’

올해 벼 재배면적이 발표되자 농업 통계의 정확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통계청은 최근 올해 벼 재배면적(73만7769㏊)이 2017년(75만4713㏊)에 비해 1만6944㏊ 감소했다는 내용의 ‘2018년 벼 재배면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시행 중인 쌀 생산조정제 면적(3만7269㏊)에다 자연감소분을 합하면 4만~5만㏊는 감소했을 것이란 당초 전망보다 훨씬 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올해 생산조정제를 통한 논 타작물 재배 등으로 벼 재배면적이 4만2000㏊ 감소하긴 했지만, 지난해 타작물을 심었거나 휴경한 논 2만5000㏊가 올해 수도작으로 회귀, 전체 재배면적 감소는 약 1만7000㏊에 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배면적 산출을 위한 2만2000개의 표본농지는 전국에 고르게 분포돼 있지만, 벼 대신 재배되는 콩 등 타작물은 특정 지역별로 편중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생산조정제에 참여해 콩을 재배하는 농가는 전북 김제시 죽산면 지역에 많이 있다. 이 지역에 있는 표본에 콩 재배면적이 없거나 적으면 생산조정제에 따른 타작물 재배현황이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김제지역의 생산조정제 신청면적은 2020㏊나 되는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벼 재배면적이 819㏊만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생산조정제를 통해 재배하는 타작물의 경우 대부분 단지화돼 있어 현행과 같은 표본조사 방식으로는 벼 재배면적 감소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올해 쌀 변동직불금 신청면적을 봐도 통계청이 발표한 벼 재배면적에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쌀 변동직불금 신청면적은 벼 재배면적 증감을 알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벼를 재배하면 대부분 변동직불금을 신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부여군의 올해 쌀 변동직불금 신청면적은 2017년에 비해 270㏊ 감소했다. 하지만 통계청의 벼 재배면적은 오히려 185㏊ 증가했다. 이런 사례가 한두개가 아니다. 변동직불금 신청면적이 줄었으면 벼 재배면적도 감소해야 정상인데,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농업 통계의 부정확성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양파·마늘 재배면적도 여러번 도마 위에 올랐다. 통계청이 4월27일 발표한 올해 양파 재배면적은 2만6418㏊였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양파 관측자료(2만3114㏊)와 3304㏊나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양파 수급대책을 세우는 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쌀은 우리나라 농정이나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양파 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부정확한 재배면적으로 인한 수급정책 혼선도 더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통계청이 발표한 벼 재배면적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덜 줄어들자 올 수확기 수급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벼 재배면적이 정확하지 않다면 올해 쌀 수급은 당초 우려와 달리 균형을 맞출 수도 있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서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