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동체로 향하는 첫걸음 삼아야 EU 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 참고를
 

남북관계가 숨 가쁘게 전개되면서 남북 경제협력(이하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농업계에서도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이 논의되고 있으나 향후 남북경협의 성격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임을 생각해야 한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경제협력은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특히 농업협력은 식량부족에 대응하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으로 인식돼 ‘퍼주기’와 핵개발 전용이라는 비판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고 그만큼 징검다리로서의 역할과 가치도 컸다. 그러나 이번에는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맞바꾸고, 그 위에서 경제협력이 이뤄지는 수순이 될 것이다.

한·미 양국이 이미 여러차례 확인했듯이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북제재에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의 남북경협은 국제적 대북제재에 변화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즉 국제적 제재의 실질적 해제는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거의 동시에 이뤄질 것이다. 요컨대 과거의 경제협력이 평화체제로 가는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평화체제의 결과가 된다고 봐야 한다.

경제협력이 평화체제로 가는 징검다리였을 때는 크고 작은 지원사업을 국내 여론과 북한의 반응을 봐가며 매우 조심스럽게 펼쳤고, 이를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려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차례 밝혔듯이 경제공동체가 남북협력의 목표가 될 것이다. 경제공동체란 상품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 한반도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남북경협이 이전과 전혀 다른 차원에 진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 대북제재가 해제된다면, 한국과 미국·중국·일본 등은 북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경제공동체 구상은 그런 국제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확보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농업분야 협력도 과거에 했던 단편적인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남북 농업협력은, 유럽연합(EU)이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유럽 국가들을 유럽경제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자 추진했던 종합적 농업개발협력 프로그램인 SAPARD(사파드·Special Accession Program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를 모델로 삼아 추진할 필요가 있다.

7개년 계획인 SAPARD는 농업경영 개선을 위한 투자, 수리개선, 검역 및 방역제도, 직업교육 등 14개 농업분야에 투자하고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모든 사업은 EU와 가입 신청국이 공동으로 재정을 지원하되, 공공재정으로 투자되는 사업은 EU가 최대 75%까지 재정을 지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이 최소한 50%를 투자했다. 가입 신청국과 법적인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양자간 협약을 채택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뒀다. 또 신청국이 작성한 농업·농촌 개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의 우선순위는 해당 국가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해 지원을 받는 국가의 자율성을 존중했다.

남북 농업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와 농업 관련 기업은 이를 참조해 단순한 지원보다 경제공동체로 가는 투자와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는 종합적 협력사업을 당장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남북관계가 올해초 이후 불과 반년 사이에 이뤄진 일을 생각하면 1~2년 내에 경제공동체로 가는 첫걸음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고, 그때 가서 준비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