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의 안전성 이슈를 재점화했던 ‘GMO완전표시제’ 시행에 대한 찬반논쟁이 여전히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청원자는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식용 GMO를 우리나라는 연간 200만톤 이상을 수입하며 국민 1인당 매년 40㎏ 이상의 GMO식품을 먹고 있으나 해당 상품의 99.99%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라며 “이에 소비자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어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반드시 GMO표시를 해야하며,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한다. 또 공공급식에서의 GMO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은 마감일인 4월 11일까지 약 22만 명의 국민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에 청와대는 공공급식 등에서의 GMO 원재료 사용을 검토하는 등 정밀한 조사와 원재료의 정확한 표시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물가상승과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 등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향후 GMO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GMO식품과 이의 완전표시제에 대한 소셜미디어의 반응은 어떨까.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언급량은 2016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그 해 6월과 7월의 언급량은 최고치에 달했는데, 이는 미국에서 시행한 GMO 표기 의무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GMO 완전표시제를 여러 주에서 법안으로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있으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2016년 7월 연방법안에 서명하며 이를 미국 전역에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 농무부에 기준 마련을 위탁하면서 사실상 법안 제정은 연기됐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유통되는 콩·콩나물·옥수수 등은 GMO가 3% 이상 섞일 경우 반드시 GMO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대상은 유전자조작 농수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밖의 유전자조작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유전자조작 농수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유전자조작 농수산물이 아님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후 GMO에 대한 SNS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졌으나, 작년 6월경부터 10월까지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당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GMO 농작물의 국내 수입량이 5%씩 2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4월에는 3~4월에 진행된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과 관련 언론보도의 여파로 SNS 언급량이 다소 늘었다. 올해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언급도 3월과 4월에 증가했고 이후 줄어들었다가 9월에 다시 증가했다.

기술 필요 인지…환경·식량·물가 긍정적 키워드로 추출
식용유·축산·계란 등 2차가공품 걱정…정보 부족에 불만

GMO식품에 대해서는 68%가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고 32%가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긍정적인 평가를 한 SNS 의견에는 ‘풍부하다’ ‘도움’ 등 키워드가, 부정적인 평가에는 ‘해하다’ ‘나쁘다’ ‘위험’ ‘심각하다’ 등이 있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GMO가 식량안보 측면으로 먹거리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인정하지만, 식품 안전상으로는 여전히 위험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GMO 기술 도입의 당위성은 인정하나 안전성은 우려하고 있는 상태인 것.

그 외에도 ‘안전성’ ‘유해’ ‘암’ ‘질병’ ‘돌연변이’ 등이 부정적인 키워드로 추출돼 GMO 식품 섭취 후 유해한 결과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GMO의 인체 유해성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GMO의 장기적인 섭취에 따른 유해성은 약 20여 년간 끊임없이 논쟁의 중심에 있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세간에 알려진 것만큼 특별히 위험하지는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그런데도 소비자 입장은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환경’ ‘식량’ ‘물가’ 등이 긍정적인 키워드로 추출됐다. 이는 4월 국민청원에서의 청와대 답변에서 완전표시제 시행 이후 환경, 식량보안, 소비물가 상승 문제에 대한 언급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몬산토를 비롯한 많은 GM작물 및 식품기업들이 GMO농작물이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식량난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술과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기업들의 연구 결과에 소비자들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식품업계 전문가들은 GMO 원료를 Non-GMO로 대체시 가공식품의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청원에서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유보적 입장으로 답변했던 청와대도 같은 이유에서다. 비GMO 식품에 따른 물가상승에 따라 GMO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계층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

미국 식품업체 협회는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한 가족당 연 1050달러의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해 물가상승의 위험을 예상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코넬 대학의 윌리암 레서(William Lesser) 교수의 논문은 GMO 표시제 도입이 4인 가족 기준 한 가구당 연 500달러의 소비의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욱이 콩과 옥수수의 자급률이 각각 11%, 0.8%에 불과한 국내 현실에서 비GMO로 대체한다면 가격 상승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 국내 도입 시 물가 상승·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고심
공공급식 GMO 사용 금지 땐 ‘공무원 Non–GMO 점심-국민은 GMO 점심’ 사태 올 수도

유전자 변형으로 가장 의심하고 걱정하는 식품군으로는 ‘곡류’ ‘기름’ ‘축산·계란’ ‘조미료’ ‘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의견에서 곡류에 해당하는 GMO농산물을 직접적으로 피해갈 수 있다는 입장이나 기름이나 축산·계란 같은 2차 가공된 식품에 대해 걱정이 큰 것으로 보인다. GM콩을 사용한 식용유와 GMO 사료를 섭취하고 성장한 소에 대해서는 표시가 힘들기 때문으로 완전표시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상응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GMO완전표시제 관련 키워드에는 긍정적인 키워드가 65%, 부정적인 키워드가 35%를 차지했다. 긍정적인 키워드로는 ‘안전하다’ ‘건강을 지키다’ ‘안심하다’ ‘확실히 알다’ 등으로 GMO완전표시제를 통해 소비자 알 권리와 먹거리 안전을 구현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알 수 있었다. 반면 부정적인 키워드로는 ‘부족하다’ ‘우려가 있다’ 등으로 현재 식품 정보 제공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이 나타났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작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MO식품원료 수입은 228만톤으로 국민 1인당 연간 40kg을 섭취하고 있다. 최근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과자, 라면, 두부 등 438개 식품 등에서 GMO 원료 사용 여부가 표시된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식약처가 GM감자에 대한 안전성 승인 절차를 모두 완료했고 내년 2월 최종 승인만 남겨둬 시판을 코앞에 두고 있다. 감자 가격이 많이 올라 원재료 비용으로 고통받던 식품업체들은 비교적 가격이 싼 GM감자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자단체 및 농민, 환경단체 등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태다.

GM농작물의 수입과 판매가 늘수록 이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GM농작물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무작정 시행한 GM작물에 대한 완전표시제의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